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하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금개혁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많은 공을 세운 그런 후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도 몇 달 전에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어려운 첫발을 떼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국가가 조금 더 그립을 잡는 그런 걸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