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강선우강선우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을 볼 때 늘 칠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칠레 연금개혁을 해 달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요구했던 핵심 쟁점 사항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가야 할 레슨 같은 것을 우리 공관에서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사실 세대나 성별 간의 갈등이 그렇게까지 첨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특히나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민영에서 국가가 조금 더 그립을 잡는 그런 걸로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이거든요.

차라리 DB형으로 가든 DC형으로 가든 민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청년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했던 그 장관 관련해서 그래도 좀 지지가 많았다는 그런 것에서 대한민국 연금개혁이 좀 테이크 레슨(take lesson)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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