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출산․보육 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국회의원,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사업의 진행 가능성 또는 불용 가능성 기준으로 했다면 위 사업들도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훨씬 낮은 사업들도 많은데 왜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들이 감액의 대상이 된 걸까.
저는 저출산․보육 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