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2026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들 있는데.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김재섭 사건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야당 의원에게 편파적으로 조사하고 또 후보자님 말씀처럼 검찰도 먼지떨이식 수사 했다 하고 그러면 중수청이 과연 중립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을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수사를 공수처에서 중수청으로 넘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요.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는데.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
과거 검수완박에 반대했고 또 보완수사권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제는 수사·기소 분리에 공감하고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진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뀐 계기가 있나요?
24년 동안 검사 생활 하셨는데 특수부에도 계셨고 검찰 쪽에도 계셨고 또 대검 형사부장으로도 계셨네요.
그렇지요?
22년도에는 형사부장으로서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까지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께서 이제 청장후보자가 되니까 검찰의 과거를 폐단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자기반성입니까, 아니면 중수청장 자리를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후보자님, 지난 6일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하시면서 중수청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후보자님께서 입장문을 내시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셨는데 표현까지 대통령님 말씀과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결국 수사를 정치화한 게 검찰이었고 이에 대해 반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정회하기 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6일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하시면서 중수청에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후보자님께서 입장문을 내시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하셨는데 표현까지 대통령님 말씀과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나 할 것 없이 SNS에 한마디씩 다 떠들고 그래서 인사청문요청도 못 보내고, 솔직히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못 본 그런 사태였습니다.
이러니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는데도 법무부장관도 공석, 공소청장도 공석, 경찰청장도 공석, 정말 당직을 떠나서 행안위 소속 위원으로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총체적 반성을 요구합니다.
제도에 아직 구멍이 숭숭 나 있다 보니 국회에서 보완에 보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요 어떻게 보면 중수청과 국수본이 경쟁할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경찰이 하고 나면 검사가 다시 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고 또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은 오늘 ‘2022년 검수완박 반대 브리핑은 대안 없이 갑작스럽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자리에 다시 서신다면 그때처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앉힌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진짜 이런 외부 라인, 검찰 내부 라인이 아니라 인사 농단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자님을 앉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들, 비판들 받으시고요.
지명되셔서 청장이 되시면 강력하게 인사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검찰 개혁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김현지 라인이든 전치영 이런 외부 라인이든 최 모 검사나 박 모 수사관이나 이런 검찰 출신 내부 라인이든 특정 라인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수청 내부에서 자리를 나눠 먹었다, 그리고 특정 기수가 요직을 차지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인사 부서에 요주 인물이 배치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요 그만큼 이 새 조직의 인사가 벌써부터 오염된 거 아닌가 하는 불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청준비단하고 행안부에서 한 건데 준비단에서 인사를 사실상 총괄한 사람이 최 모 검사라는 사람이에요.
소문이 그래요.
그런데 본청 인사정책기획관으로 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독자적으로 중수청 인사를 다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무리 인사 업무에 탁월하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혼자 인사를 다 했을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데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중수청 인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나 중수청에서 아무런 자료를 주지를 않으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 돼요.
언론에서도 인사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마약수사로 경력을 쌓은 수사관이 반독점수사과 팀원으로 갔고요.
지난 행안부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봤어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된 박 모 수사관, 자기가 받은 성과평가에 불만을 품자 전치영 민정비서관이 평가 책임자에게 항의했고 그 책임자와 가까운 지원자들이 중수청 임용에서 줄줄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장관께서는 이것 사실이 아닐 거라 답하셨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민원 들어 보셨어요?
장관님, 지금 세간에는 1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 이 라인이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수청 인사도 그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그야말로 인사농단이고요, 풍문에 불과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 특례임용 선발 기준과 지원자들의 철회 사유, 불합격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장관님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수청에 와 달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명확한 이유도 없이 떨어졌다는 황당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원에 1000명 가까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청와대에 파견된 수사관 한 명의 불만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중수청 지원자들 날려 버린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 정말 명백한 인사농단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수청법상 5급 이상은 장관님이 제청하게 되어 있고 6급 이하 수사관은 장관님이 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정 라인이 장관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건데 몰랐다면 권한 침해당한 것이고요, 알았다면 묵인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검찰 수사관들이 이 문제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와 달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명확한 이유도 없이 떨어졌다는 황당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원에 1000명 가까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청와대에 파견된 수사관 한 명의 불만 때문에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중수청 지원자들 날려 버린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 정말 명백한 인사농단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수청법상 5급 이상은 장관님이 제청하게 되어 있고 6급 이하 수사관은 장관님이 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단을 못 받고 이 자료를 못 받으니까요, 세간에 도는 풍문 가지고 장관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검찰 출신과 경찰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청와대 전치영 민정비서관과 검찰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인 박 모 계장이 이번 중수청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견 수사관이 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아서 대검 인사 라인에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수사관이 불만을 토로하자 전치영 민정비서관이 평가책임자에게 항의했고, 중수청 채용 과정에서 이 평가책임자와 가까웠던 수사관 지원자들은 다 날려 버렸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검찰 출신과 경찰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청와대 전치영 민정비서관과 검찰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인 박 모 계장이 이번 중수청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견 수사관이 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아서 대검 인사 라인에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수사관이 불만을 토로하자 전치영 민정비서관이 평가책임자에게 항의했고, 중수청 채용 과정에서 이 평가책임자와 가까웠던 수사관 지원자들은 다 날려 버렸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요, 과거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 비리 의혹 감찰받고도 선발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전문성을 인정받는 공인된 전문수사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탈락됐다고, 이 선발기준이 공정하냐는 불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수청 특례채용 합격 기준이나 신청 철회 내역 이것 몇 번이고 자료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중수청장 없이 출발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용기 내셔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중수청의 개청 부실 사태, 이 처참한 사태 벌어진 거는 장관님께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권영진 위원님께서 중수청장 없이 출발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용기 내셔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중수청의 개청 부실 사태, 이 처참한 사태 벌어진 거는 장관님께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혐의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후보 칸쿤 출장 의혹입니다.
야당이 정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될 국감 첫날에 여당 서울시장후보 검증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이렇게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감 첫날 야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을 왜 해체했습니까?
수사기관을 재편하면서 어떻게 수장을, 새로운 기관을 출범시키면서 최소한 수장은 있어야지 그 조직의 기강도 세우고 개혁을 하겠다는 계획, 플랜도 세우고 인적 쇄신도 할 것 아닙니까?
수장을 지금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입니까?
경찰청장은 기약도 없이 직무대행으로 대행의 대행을 하고 있고 공소청장후보조차 찾지 못하고 중수청장은 여러분들 지명해 놓고 지금 인사청문요청서조차 우리 국회에 못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당 내부에서 반발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추가 검증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청문회를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당 강경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고치겠다라는 게,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7대 범죄를 고른 기준은 또 뭔지, 7대 범죄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또 뭔지, 궁극적으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가 구분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장윤기 사건이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위원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서 시행 2주 남겨 놓고 7대 범죄 끼워 넣어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수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위원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서 시행 2주 남겨 놓고 7대 범죄 끼워 넣어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수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고치겠다라는 게,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경찰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청장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저는 치안 공백을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중수청법 개정안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법안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도요 사회적약자라고 얘기하는 것, 민생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사회적약자라는 범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수청 임용 신청이 지난 20일 6시에 마감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임용 신청 관련돼 있는 세부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깜깜이다가 어젯밤 늦게서야 한 장을 보내 오셨어요.
그냥 ‘2376명 지원했다’ 이 한 문장 기재밖에 없고, 검사 지원자 104명인데 104명에 대한 얘기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특조위로는 안 되겠다, 특검을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국민도 납득이 안 되고 유가족도 납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녕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초대 중수청장도 정권을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수청 출범 전에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범을 1년 유예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거를요?
마지막은요 견제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큰 수사기관인데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을 주면서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다면 검찰 대신에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관을 그냥 만들어 내는 겁니다.
중수청은 장관님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지요?
이 상태가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둘째는 검증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보유한 미제사건이 약 14만 건인데, 장관님, 이 14만 건의 사건을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마다 수십 종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증거가 꼬리표를 다 달아 가지고 제대로 이관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이걸 누가 확인하지요?
보증은 누가 합니까?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지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 상황을 제가 3무 사태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사람이 없고요, 검증이 없고요, 견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중수청준비단이 현직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고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임용설명회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지요, 장관님?
양해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우리가 준비사항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연 정말 중수청이 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수사공백이 생기거나 흔히 말하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전문 수사역량이 약화되면 그랬을 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다.
그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우리가 헤아려서 출범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보자라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말씀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법안2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본부, 중앙선관위, 이태원특조위, 경찰청, 소방청이 우리 법안심사2소위에 속해 있는데요.
민생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소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이 안 됐지요.
이런 것 있으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요, 사전에 방에 들러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기금 관련돼 있는 시행령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한 번도 오셔 가지고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
하여튼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쳐서 해외 거래소로 나갈 수도 있고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환급 조치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와 수법이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본질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되게 있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은.
수정안에서는 다시 교육세 반영 금지를 명시했지만 지난 2일에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취지로 교육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세 과세 표준에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 1.3조 원의 세수를 더 걷어서 ‘서울대 10개를 더 만들기’ 등의 국정과제 추진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세율 인상을 금융권에 기습 통보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170석, 180석의 의석수가 여러분에게 헌법 정신을 유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 훗날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복수와 아집만이 남았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 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은행의 출연금을 비용 전가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불안, 혼란, 무능, 정책 실패.
지금 은행법을 논의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비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만들어냈던 정책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은행법 개정의 효과는 아마 반감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법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대화는 실종되었고 타협은 죄악시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독주, 아니 입법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국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대립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떠받치는 기둥은 바로 보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보안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 정보가 중국·북한·해외 범죄조직에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SKT 유심 해킹, 롯데카드 297만 건 유출, 쿠팡 3370만 건 유출, 업비트 1000억 원 규모 해킹, 기타 민감정보 노출 사례 수십 건.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가야 할 외교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외교 참사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통역 도중 대통령 혼자 자리를 이탈한 사건, 유엔 공식 유튜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통편집되었고 마치 통역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북핵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인정하며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대북 인식이 완전히 붕괴된 발언,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언급들까지 이 모든 것이 채권시장, 외환시장,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은행의 조달비용을 올리고 은행 조달비용 상승은 그대로 국민들의 대출금리로 전가되었습니다.
외교 참사는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이전에 국민 금리 부담을 더 올리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는 왜 잡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와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성장정책을 적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진작용 정책과 긴축정책이 뒤섞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은 왜 구조화되었을까요?
완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강화하고 강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완화하고,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혼란스럽게 하고 금융시장을 흔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제멋대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금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과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압박받고 은행은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양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끔찍한 외교적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다라며 우리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이 외교·군사 메시지의 약화를 불러왔고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의 붕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안보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눈앞에 있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까지 발발하면서 세계는 점점 각개전투,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어떻습니까?
국회가 정치와 타협의 장소이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어도 국회의장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지 그리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맞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다수의 독주가 헌정질서를 흔들 때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장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구호를 줄창 외쳐댔지만 막상 정권을 손에 쥐자마자 보란듯이 소수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접근법이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5대 사법 파괴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의 입틀막 3대 악법, 총 8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 파괴와 국민 입틀막 시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니 만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항거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에 국회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며 무려 61년 만에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박탈했어요.
마이크를 차단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의장께서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나들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회 앞에서 전시회까지 열고요.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찬해 왔던 분인데 그랬던 의장님께서 정작 지금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리며 절차에 따랐다는 행정부 말단 공무원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차단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의장께서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나들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회 앞에서 전시회까지 열고요.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찬해 왔던 분인데 그랬던 의장님께서 정작 지금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리며 절차에 따랐다는 행정부 말단 공무원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와 타협의 장소이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어도 국회의장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지 그리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맞지.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을 없애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재판부 갈아 치우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 마음대로법,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행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입법 폭주가 단기적으로는 권력 유지에 도움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항거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직 정권의 보위를 위해 이러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또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 폐지,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려 72년 만에 형사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 처벌만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경청하기 바란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보겠다.
수사대상 범위에 갑자기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했습니다.
당장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 등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아시다시피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 때부터 관습을 깼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이제는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오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깬 결과가 무엇입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지켜 온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입니다.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소설책도 낭독하고 노래도 불렀고, 과연 의제 안에서 한 이야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야당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봉쇄법까지 통과된다면 정말 소수 야당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야당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봉쇄법까지 통과된다면 정말 소수 야당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봉쇄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봉쇄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시 마이크를 끄는 것에 대해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중의 하나를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국민일보 12월 11일 자, ‘필리버스터 마이크 끊는 게 민주주의 회복력은 아닐 것’.
그러면 소수당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재석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법안에 무제한토론 사회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라고 하는데 여당 출신인 의장에게는 체력적 부담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에게만 고생길을 활짝 열어 주겠다는 것 참으로 불공정한 처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갑질 법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사봉이 내려쳐질 때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순한 법안 하나를 막거나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버린 국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정쟁에 매몰된 국회의 시선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헌정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폭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그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봉쇄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민생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민주당 입법 독주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뿌리면 뭐 합니까?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탓, 필리버스터 탓을 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법부 장악과 국민 입틀막을 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를 막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희 야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야당과 협치해서 민생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특검 놀음에 빠져 있는 사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비쟁점 법안에 끼워 넣을 궁리를 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도 모자랄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사법 장악 입법으로 법치시스템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장악 관련해서 요즘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하게 특정 정당의 사유물처럼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출범 이전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탄핵 남발 법안,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였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앞세워서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안들을 쏟아 냈습니다.
야당 말살법, 대통령 방탄입법만이 국회의 주된 업무가 되어 버렸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법의 정상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토론 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은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안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문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 토론의 창이 된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의 어깨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모든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융 질서까지 뒤흔드는 이런 입법을 강행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 가계, 민주주의 자체도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법안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문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 토론의 창이 된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의 어깨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모든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으며 관세 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토론도 안 합니다.
봉쇄합니다,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민생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으며 관세 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고 상임위는 거대 여당의 독무대가 되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붕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 마비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 사이 사이에 악법들을 끼워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복원한 필리버스터를 폄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내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 사이 사이에 악법들을 끼워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복원한 필리버스터를 폄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내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용광로가 아니라 상대를 태워 죽이는 소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소비쿠폰, 단기 현금지원 등으로 전형적인 현금살포형 재정지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부양책처럼 설명하지만 실질소득 개선이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거의 없고 물가상승 압력만 높이는 방식입니다.
국제기구들은 물가·금리 불안 시기에는 재정·금융정책의 일관성이 필수라고 지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 은행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 은행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체주의화되고 독재화된다면 일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 검찰, 공무원들을 입틀막 하고 국회의원마저도 입틀막 하는 그런 나라를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물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무너져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민낯과 위태로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실상을 국민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은행법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각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으로서 전체주의 독재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무너져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민낯과 위태로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실상을 국민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주거비는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계속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강조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 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이나?’, 서울경제 12월 8일 자 사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 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이나?’, 서울경제 12월 8일 자 사설입니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쯤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은행들은 법정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거래는 얼어붙게 되고 거래가 줄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결국 서민과 청년이 떠안는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안정성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전세 제도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전세 수요 억제와 월세 전환 유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 누구도 금융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도, 전세를 연장하려는 가구도,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도 결국 금융 접근성에 기대어 삶을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의 자율성과 가격 기능을 망가뜨리면 그 충격은 바로 주거시장과 민생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이 법안은 시장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거·부동산 그리고 시장 전반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주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기반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청년의 주거 사다리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거·부동산 그리고 시장 전반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주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기반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청년의 주거 사다리입니다.
가계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도 금융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이 법안은 시장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거·부동산 그리고 시장 전반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주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쟁국들은 유연근무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자금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반도체특별법에 기업의 절절한 요구사항은 빠졌고 43년 된 낡은 금산분리의 덫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여야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신규 인재 양성에 앞서 당장 현장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52시간제 완화 없이는 700조 원 반도체 전략은 한 번 하고 잊히는 흔한 정책 발표 쇼일 뿐이다.
서울경제, ‘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 52시간에 발목’.
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정치적 목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산업을 지켜 내는 일, 잘못된 규제를 막아 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국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12월 11일 자 사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
정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반도체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금융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치경제, 반시장적 규제 그리고 금융·산업을 동시에 해치는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산업의 회생, 국가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20.9%나 줄어들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도체 기저효과라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은 멈추고 있으며 환율은 1470원대 넘나들며 불안정하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도체 기저효과라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은 멈추고 있으며 환율은 1470원대 넘나들며 불안정하고 부동산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는 금리, 물가, 전월세 삼중고로 삶의 기반을 잃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금융이 흔들리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십시오.
10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43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생산은 어떻습니까?
20.9%나 줄어들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다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에 실제 정책은 그 약속의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52시간 규제 경직 강화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모두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적 조치였습니다.
결국 친기업 공약은 말뿐이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의 원천기술과 중국의 물량 공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경쟁력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에 실제 정책은 그 약속의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52시간 규제 경직 강화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모두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적 조치였습니다.
결국 친기업 공약은 말뿐이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의 원천기술과 중국의 물량 공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경쟁력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보다 통제를 앞세우고 예측 가능한 정책 기반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 대신 버티기와 탈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52시간 규제 경직 강화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모두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적 조치였습니다.
결국 친기업 공약은 말뿐이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의 원천기술과 중국의 물량 공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경쟁력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보다 통제를 앞세우고 예측 가능한 정책 기반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 대신 버티기와 탈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인식과 정책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에는 금융의 탄력성과 안정성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동원 등 단기 처방이 아니라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선제 대응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기대수익률을 높여 연금도 기업도 개인도 국내 투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12월 11일 자 매일신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만지작대는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소유물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과 장단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도 개정할 태세다.
경제가 흔들릴 때 금융의 기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 같은 잘못된 입법을 반드시 걸러 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고환율·고물가 위기 대응에 진심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 언론 사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환율.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필리버스터의 최초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동안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하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물가 국면에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자영업자·가계가 더 많아집니다.
은행법 개정안처럼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민생의 숨통을 더 조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렸으며 관세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탁이 무너지고 가계가 흔들립니다.
결국 민생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혁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입법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필리버스터의 최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9일 무제한토론에서 소수 야당 국회의원, 우리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꺼 버리고 본회의까지 정회해 버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 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입법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당한 토론과 항변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까?
관세협상 이후 식품업계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은 지켰다 평가했지만 관세 체계에서 한 품목을 지킨다고 전체 경제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로 급등했지만 일본, EU는 기존 협상 틀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제한했습니다.
산업부장관, 김정관 장관이 12.5% 감축을 못 받아 아쉽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외교·경제 전략 부재 속에서 자동차·철강·K-푸드·농업·부품소재 산업 전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혁신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퇴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주를 제한하되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 입법 절차로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철저히 활용하면서 소수당을 위한 그나마 보장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방해하고 억압하고, 우리 국회의 의회민주주의가 그만큼 퇴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이토록 쇠퇴해 버린 민의의 전당을 바라보며 국민께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법에 대한 의결은 몇 시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오늘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법안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토큰증권이라는 건 일종의 금융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은행법에 대한 의결은 몇 시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오늘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법안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토큰증권이라는 건 일종의 금융혁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역시 수천억 원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며 유가증권의 손익통산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보험업계가 한 목소리로 과도한 세 부담의 어려움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증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이 두 배 오르면 그 납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세로 금융사의 수익분이 감소하면 금융사의 배당 축소로 금융투자자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증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이 두 배 오르면 그 납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세로 금융사의 수익분이 감소하면 금융사의 배당 축소로 금융투자자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얻어 낸 돈으로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권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는 것도 없이 정부정책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시한에 떠밀려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조사 목적도 대상도 항목도 모두 후쿠시마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후쿠시마 대응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천일염 육성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천일염도 90%가 전남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서해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 일부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50배에 달한다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님 말씀에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중국과 북한의 이런 핵폐기물로부터 서해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2년 북한발 해양·조선·방산업체 해킹 사태와 공격 패턴이나 업체 등이 똑같다, 북한 김수키 소행으로 보인다라는 자문의견을 저희들한테 줬고요.
소장님,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고요.
북한한테 공격당했는데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피해 없음으로 규정해 버리면 이후의 대응이나 조치 역시 느슨해질 것 아닙니까?
사장님, 정부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부동산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반드시 이것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직원들만의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질의를 멈췄는데요.
말씀드린 중에 집값이 요즘 많이 오르기도 하고 대환대출도 안 되기도 해서 국민들은 대출이자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 임직원들은 주택자금대출 이자보전제도 있잖아요, 페이백 제도?
차년도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참외 농가들이 작살이 났어요.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 퍼뜨려 가지고 우리 수산업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위협인 거예요.
광우병, 사드 그리고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이런 공포 정치, 국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우리 농업·어업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이런 진짜 위협.
장관님, 장관님 되셨으니까요 그때 장관님도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참외 농가들이 작살이 났어요.
2023년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괴담 퍼뜨려 가지고 우리 수산업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위협인 거예요.
광우병, 사드 그리고 후쿠시마로 이어지는 이런 공포 정치, 국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수준 낮은 정치, 우리 농업·어업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이런 진짜 위협.
장관님, 장관님 되셨으니까요 그때 장관님도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 한번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번 보시면 2023년 8월에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간담회라는 걸 열어 가지고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요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뭐라 얘기했냐 하면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하냐’라는 말까지 이 친구들이 해요.
장관님, 우리 농림축산수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관님, 후쿠시마 방사능 세슘 우럭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확산시키고 우리 수산업 전체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6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사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장관님,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요?
먼저 2023년 5월 6일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 때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 요청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전재수 장관님도 이름 올리셨고.
지난 달 30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 이때 장관님께서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해야 된다는 약속 받아 내는 거 대통령께 건의하셨는지, 만약에 건의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당시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해수부 국감인데 해수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실이 신설됐어요.
거기에 이영호 비서관께서 임명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분께서 흔히 말하는 청탁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흔히 말하는 출입 허가를 특혜를 줘 가지고 문제가 돼서 면직됐는데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실 신설되어서 해수부와 의견도 조율할 수 있고 해서 해수부 발전에, 우리 해양수산 어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 된 지가 2주가 넘었어요.
먼저 2023년 5월 6일 날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들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 때 앞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 요청을 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전재수 장관님도 이름 올리셨고.
지난 달 30일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시바 총리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 이때 장관님께서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철회해야 된다는 약속 받아 내는 거 대통령께 건의하셨는지, 만약에 건의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당시의 입장과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하여튼 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특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했고 상법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특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얘기했고 상법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SNS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써 가면서 글을 올려서 이게 협상 전략으로만 볼 게 아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법사위 상법 개정, 환노위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처리했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법 개정, 환노위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처리했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치자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고요.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다른 상임위하고 저는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아무리 강행 처리하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더라도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철저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협치에 입각한 논의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우리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때는 여야 협치에 꼭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선제적 수급 방침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더 올리겠다라고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의 핵심인 그 내용이 맞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과학에 기반한 정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말로만 과학을 말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핵폐기물 문제에도 같은 기준,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명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꼭 직접 대응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논란 당시에도 IAEA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에서 국제전문가가 함께 그 기준과 장비를 활용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 IAEA 보고서를 두고 객관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은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접견한 게 다예요.
그런데 자꾸 신중하게 대답하니까 이걸 가지고 공상소설 쓰듯이 이것을 묶어 가지고 엮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원장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돼 있다,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복현 원장님께서 자꾸 신중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단정 짓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주가조작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복현 원장님,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돼 있다, 가능성이 의심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복현 원장님께서 자꾸 신중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단정 짓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주가조작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비단 이번 홈플러스 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펀드 건도 그렇고요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다 보니까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불완전판매 문제 이것도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13일에도 그렇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얘기 나왔을 때, 가능성 있다 했을 때 직을 건다 그러셨어요.
위험한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도 오늘 오전에 얘기하셨고요.
이 건이 이상하게 영부인 외교한 것, 접견한 것 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주가조작에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사 중이니까 철저하게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4
예전에 비해 가지고 기초 체력은 튼튼해졌기 때문에 그리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그동안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과 그리고 감독원장님께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 10일에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는데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하는 거, 이거 밸류업 세제 혜택들은 야당 반대로 무산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님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회도 200억 정도 되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있거든요.
이것도 원래 운영위원회에 항목별로 다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논리라면 국회의 이 특활비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 그다음에 변동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 줄이게 되면 대통령실 두 손, 두 발 다 묶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긴축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검찰 그다음에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다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도 내년도 예산, 이게 한 178억 정도인데 문재인 정권 때 184억 원보다 한 5억 정도 줄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대폭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검찰 그다음에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다 대폭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도 내년도 예산, 이게 한 178억 정도인데 문재인 정권 때 184억 원보다 한 5억 정도 줄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대폭 삭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회도 200억 정도 되는 특활비하고 특경비 있거든요.
홍철호 정무수석님께 질의할게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하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분풀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요, 수석님.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도 엄청 중요하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후에 대대적으로 하여튼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분풀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요, 수석님.
민주당에서 채 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실체 없는 내용 가지고 외압이다, 조작이다 주장하시는데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지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진짜 외압과 조작의 DNA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들과……
저희 여당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일방적인 증인채택하고 의결해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각종 탄핵과 청문회로 모자라서 이렇게 아예 여당의 입을 막겠다고, 정부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막장으로 가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난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악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제인 만큼 인권위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가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나갈지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제인 만큼 인권위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가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 나갈지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리 북한인권재단 출범인데 이사 추천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8년째 출범도 못 하고 있어요.
작년 9월 25일 날 인권위가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이 권고 아직도 유효합니까?
위원장님,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 지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며칠 전에 이 참사가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 2017년 김정은이 외무성을 통해서 내린 지침을 보면 ‘인권 대결전이 당과 사상,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 지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며칠 전에 이 참사가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 2017년 김정은이 외무성을 통해서 내린 지침을 보면 ‘인권 대결전이 당과 사상,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문제 지적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 문제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며칠 전에 이 참사가 문건을 하나 공개했는데 2017년 김정은이 외무성을 통해서 내린 지침을 보면 ‘인권 대결전이 당과 사상, 제도를 사수하기 위한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6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된 제2연평해전 22주년도 있었어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행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태원 참사 추모식 배경에 여야 합의로 어쨌든 처리된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실무자의 얘기도 있었는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특별법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맞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쪼록 총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추모행사를 이어 나갈 것인지를 좀 심도 있게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모행사는 이례적으로 국회사무처가 직접 주관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국회 주관 추모행사 목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장례식 제외하고는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참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협치와 타협의 공간으로서 국회의 품격과 공공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사무처가 이런 갈등을, 조롱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물리적인 공간을 그냥 없애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입법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력화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헌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를 위해 이미 국회법에 법률안 재의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력화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헌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를 위해 이미 국회법에 법률안 재의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 위헌적이다, 통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헌법 기초 이론에 국회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거든요.
입법 독주를 대통령께서 막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고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탄핵안이나……
입법 독주하고 있잖아요.
또 국회법 제130조·131조,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조사 안 하면, 명확한 시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이나 해임할 수 없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만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명이나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도, 습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추대상자에 대한 임명권자의 해임을 금지하는 것은 인사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또 기관장의 업무공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법 제130조·131조,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조사 안 하면, 명확한 시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이나 해임할 수 없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지난 2월에 금융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했어요.
그렇지요?
올해부터 상호금융업권들이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하나 보더라고요, 한 30% 정도요.
그런데 이게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올해 12월에 120%, 내년 6월에 130%예요, 추가로 적립해야 될 게.
이게 대손충당금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쨌든 가상자산시장 개인 이용자 규모가 645만 정도가 돼요.
30·40대가 절반이고요 20대가 75%가 넘습니다.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시장 안정화라든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시장 안정화라든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면 금융위도 업계 입장을 듣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민간위원 9명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시장 안정화라든가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위원회로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면 금융위도 업계 입장을 듣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래소나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민간위원 9명 중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가상자산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 앞세워서 규제에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중국 관동지방을 점령했을 당시에 중국 다롄시 여순감옥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사형당한 뒤 그 주변에 암매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만 하고 있어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요?
이게 단 하나라도 정말 양 간사님들께서 합의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법안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어요.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치 아니잖아요.
또 협치라는 건요, 좋습니다.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손 칩시다.
그러면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강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운영위는 여야 원내대표님과 함께 국회 운영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찬대 위원장님 지난번에 7월 1일 날 22대 원 구성 마무리되고 하신 말씀 중에 ‘협치의 아름다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인 명단을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적정한 보증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몇십억대 고가의 아파트 보증금 2～3억 되는 것 있잖아요.
목적을 보니까, 횡령 사유를 보니까 주식 투자, 가상자산 거래, 도박, 개인투자 목적이 대부분이고요 18건 중의 10건은 개인투자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A대리는 고객예금 24억 원을 모친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했고 또 21년도에 B대리는 시재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본인 계좌에 송금해서 도박에 사용했네요.
그렇지요?
화면 한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표인데 이게, 나스닥이나 일본 TOPIX의 경우에는 지수증가분 대비 시가총액증가분이 1배에 가까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5배가 넘어요.
두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지수는 시총과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지수는 벌어져 있지요?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쨌든 투자자들 손실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서 부조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 세력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 시행이 어쨌든 사모펀드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시중의 떠도는 얘기들이, 얼마 전에 행안위에서 고위공직자 정치인들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투자자들의 청원도 있었고요.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재산등록상에는 예금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재산등록 시에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 블루런벤처스라는 사모펀드의 블록딜 문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 감세란 이야기도 있어요.
투자 수익이 종합소득세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 시행되어 가지고 27.5%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블루런벤처스라는 사모펀드의 블록딜 문제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 감세란 이야기도 있어요.
투자 수익이 종합소득세 적용되면 지금은 최고세율이 49.5%인데 만약에 금투세 시행되어 가지고 27.5%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펀드 고액 투자자들한테는 부자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어 보셨나요?
정진석 비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 현직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전현희 위원님이 권익위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부부에게 망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거의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내셨던 전현희 의원님이 뜬금없이 이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정당화하려고 청탁금지법까지 무력화시킨다라고 왜곡하면서 비난하고 있어요.
수석님,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원 이후에 야권에서 연이은 탄핵안 발의하고 청문회 열어 가지고 부처 고위공직자들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에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에 80일 동안 가방, 백 관련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여덟 차례, 민주당에서 80회를 했더라고요.
단순 계산이지만 영부인 가방 관련해 가지고 열 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꼭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열린 현직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께서 고위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대리 사과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가지고 정승윤 부위원장 만나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열흘 전에 과방위 청문회에 잠깐 참석했을 때 야권의 총공세로 방통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직원들 피로감 호소하고 있고 모이면 신세 한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쯤 되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의 공무원에 대한 도 넘는 갑질, 폭언 이것에 대한 방지도 권익위 차원에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님, 지난 청문회 내용을 보니까 방통위 2인 체제가 합의제냐 독임제냐 이런 논란이 있더군요.
처장님께서는 2인의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합의제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허위 인터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야권이 MBC 사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 가지고 지금 방통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나 청문회로 인해 가지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고……
방통위에도 조속히 처리해야 될 민생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권의 MBC 사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MBC가 예전에 광우병 보도할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에는 아주 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가 대선 전인 2022년 3월 7일에 김만배 인터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꼭지를 땄어요.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또 방송통신 분야는 잘 알지 못해 가지고, 그런 제가 보기에도 현재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규 직무대행님, MBC에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께서 모르는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꿀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주장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의도로 선동하는 걸 좀……
그래요.
우리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 법적 근거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진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방송을 위한 정상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맞는지 한번 봐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KBS·방문진·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고 그다음에 KBS 이사 53명, 방문진 이사 32명의 지원자를 공모하였으며 지원자 85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과 간사 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탄핵에 따라서 업무가 정지됐는데 어쨌든 방통위 업무 공백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세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끊어 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너무 정쟁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방통위가 본연의 임무,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 업무들 다 어떻게 할 건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그때까지 방통위가 정상화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1인 체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재허가, 재승인도 못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방송사들 무허가 불법 방송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있잖아요, 위반해 가지고 나온 것.
구글이 475억이고요 애플은 205억 원, 총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현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데 이 과징금 부과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때 167일 걸렸거든요.
이진숙 위원장님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아마 수개월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업무가 마비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업무 공백에 대한……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때 167일 걸렸거든요.
이진숙 위원장님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까지 아마 수개월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업무가 마비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업무 공백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 1명의 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부처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방통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협력하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번 해 보세요.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요.
특히 이진숙 위원장님 장관급 후보자로 3일 동안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시는 것 봤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어렵게 인사청문회 해서 임명됐는데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직무가 또 정지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 1명의 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부처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진숙 위원장님 장관급 후보자로 3일 동안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시는 것 봤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어렵게 인사청문회 해서 임명됐는데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직무가 또 정지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 1명의 위원장직무대행까지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부처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진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방통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협력하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진숙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한번 해 보세요.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방통위를 합의제로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민간기구였던 방송위원회하고 행정기관이었던 정보통신부를 통합해서 아마 대통령 직속으로 5인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때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을 추진하라.
이게 봤을 때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을 추진하라.
그래서 합의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방통위가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 위원장 사퇴, 인사청문회 개최, 위원장 임명,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요.
특히 이진숙 위원장님 장관급 후보자로 3일 동안 초유의 사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테무의 사례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테무는 제품 발송과 통관업무를 위해서 싱가포르에 위치한 ECWHARF라는 회사와 일본에 위치한 Jieli라는 회사에 우리 국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개인통관번호, 여권번호, 6개 항목을 이전한다고 고시했어요.
제가 이 법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실제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봤더니 ECWHARF는 싱가포르 회사가 아니고요 중국 산둥성에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소개를 살펴보니까 20년 넘게 중국 내 한국물류 전문기업 회사예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평생 저축은 평균 1억 원, 부부 합치면 2억 원.
11억 원 아파트나 6억 원 전세 얻으려면 결국 대출밖에 없으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갈수록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답변 통해서 보면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금융은 신뢰를 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렵고요.
부동산은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21년 9월 27일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정의이고 본인들을 향하는 특검은 적폐들의 수법이 되는 것인지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께서 21년 9월 27일에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이 정의이고 본인들을 향하는 특검은 적폐들의 수법이 되는 것인지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비서실장님,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특검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 여부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수사 결과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채 상병 사건은 어쨌든 소중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오늘 질의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말을 빌려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특검으로 끌고 가서 어쨌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뭘 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망신 주고 흠집 내서 특검으로 한번 끌고 가 보겠다라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초선 의원이 바라보기에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비서실장님, 오랫동안 정치하셨는데 법사위원회 회의하는 모습도 보셨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모습도 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