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주거비는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계속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