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7대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바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