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사법 장악 입법으로 법치시스템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장악 관련해서 요즘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하게 특정 정당의 사유물처럼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출범 이전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탄핵 남발 법안,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였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앞세워서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안들을 쏟아 냈습니다.

야당 말살법, 대통령 방탄입법만이 국회의 주된 업무가 되어 버렸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법의 정상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