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고 또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전까지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있었고, 이제는 검사가 경찰에 다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경찰이 하고 나면 검사가 다시 보고 부족하면 또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고 또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해서 공소청으로 넘깁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