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정안에서는 다시 교육세 반영 금지를 명시했지만 지난 2일에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취지로 교육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세 과세 표준에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 1.3조 원의 세수를 더 걷어서 ‘서울대 10개를 더 만들기’ 등의 국정과제 추진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세율 인상을 금융권에 기습 통보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