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증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증권업계 역시 수천억 원의 세 부담이 우려된다며 유가증권의 손익통산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보험업계가 한 목소리로 과도한 세 부담의 어려움을 국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증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이 두 배 오르면 그 납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세로 금융사의 수익분이 감소하면 금융사의 배당 축소로 금융투자자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