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법안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보완수사권 경찰이 잘못 수사해 가지고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이것 다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7대 범죄 수사만큼은 다시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놔뒀으면요 이 법안 그냥 올라올 필요도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도요 사회적약자라고 얘기하는 것, 민생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대로 두자, 보완수사권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요 사회적약자라는 범주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