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철저히 활용하면서 소수당을 위한 그나마 보장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방해하고 억압하고, 우리 국회의 의회민주주의가 그만큼 퇴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