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강조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 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이나?’, 서울경제 12월 8일 자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