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만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명이나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강명구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또 국회법 제130조·131조,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조사 안 하면, 명확한 시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이나 해임할 수 없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만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명이나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탄핵 남발이라고 볼 수도, 습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다,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