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쟁국들은 유연근무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자금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반도체특별법에 기업의 절절한 요구사항은 빠졌고 43년 된 낡은 금산분리의 덫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여야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