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직 정권의 보위를 위해 이러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또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