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7대 범죄를 고른 기준은 또 뭔지, 7대 범죄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또 뭔지, 궁극적으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가 구분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고치겠다라는 게,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7대 범죄를 고른 기준은 또 뭔지, 7대 범죄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안 해도 되는 근거는 또 뭔지, 궁극적으로 7대 범죄와 7대 범죄가 아닌 범죄가 구분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장윤기 사건이 스토킹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