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습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위원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겠다고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앴습니다.
보완수사권 없애서 시행 2주 남겨 놓고 7대 범죄 끼워 넣어서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중수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