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 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이나?’, 서울경제 12월 8일 자 사설입니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쯤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