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해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있잖아요, 위반해 가지고 나온 것.

강명구강명구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해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있잖아요, 위반해 가지고 나온 것.

구글이 475억이고요 애플은 205억 원, 총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잖아요.

현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는데 이 과징금 부과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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