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5대 사법 파괴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의 입틀막 3대 악법, 총 8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구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못된 신념과 접근법이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5대 사법 파괴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의 입틀막 3대 악법, 총 8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 파괴와 국민 입틀막 시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니 만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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