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 처벌만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경청하기 바란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보겠다.
수사대상 범위에 갑자기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