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또 기관장의 업무공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강명구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행정부의 집행 권한을 국회가 제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추대상자에 대한 임명권자의 해임을 금지하는 것은 인사권의 제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그다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 소추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또 기관장의 업무공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또 국회법 제130조·131조,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조사 안 하면, 명확한 시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신속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 사직이나 해임할 수 없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공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