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제멋대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명구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완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강화하고 강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완화하고,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혼란스럽게 하고 금융시장을 흔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제멋대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금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과 중소기업은 대출금리 압박받고 은행은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