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로 급등했지만 일본, EU는 기존 협상 틀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제한했습니다.
강명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관세협상 이후 식품업계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은 지켰다 평가했지만 관세 체계에서 한 품목을 지킨다고 전체 경제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로 급등했지만 일본, EU는 기존 협상 틀 안에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제한했습니다.
산업부장관, 김정관 장관이 12.5% 감축을 못 받아 아쉽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외교·경제 전략 부재 속에서 자동차·철강·K-푸드·농업·부품소재 산업 전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