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여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증세는 금융·보험업권 전체를 위축시키고 국내 금융권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금이 두 배 오르면 그 납세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상승, 수수료 혜택 축소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증세로 금융사의 수익분이 감소하면 금융사의 배당 축소로 금융투자자들의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얻어 낸 돈으로 정부 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권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그 부담을 떠안은 기업과 소비자는 얻는 것도 없이 정부정책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처리시한에 떠밀려 본회의에 상정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