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강명구강명구 국회의원, 2024-10-28,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입법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력화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헌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를 위해 이미 국회법에 법률안 재의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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