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 폐지,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려 72년 만에 형사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