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2026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좋아하는 박상혁 간사 유력 후보님을 모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과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은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2년 중의 1년은 윤석열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AI 특별법 또 AI 데이터센터법도 대표발의로 제정까지 했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좋아하는 박상혁 간사 유력 후보님을 모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과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은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2년 중의 1년은 윤석열 정치검찰 독재정권의 무자비한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야당 위원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AI 특별법 또 AI 데이터센터법도 대표발의로 제정까지 했고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법 또 플랫폼 상거래에 있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또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1년은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이나 위원장님 다 모시고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도 아무도 안 계십니다마는 국민의힘 위원들과 여러 정책적인 부분을 놓고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찾아보면 앞에서 이해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AI 기본법 제정하고 곧 통과를 앞두고 있는―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AI 데이터센터법도 있고 방송 3법도 나름대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미통위 설치법도 그렇고요.
제가 국정감사 때 보이스피싱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플랫폼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랄지 이런 것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부총리님이나 위원장님, 차관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개선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의 노동신문 이런 것,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주체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객체로 보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필요하다고 봤겠습니까?
저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런 점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한눈에 보는 류희림의 언론 장악 사례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청부민원사주입니다.
청부민원사주라고 들어 보셨어요?
유튜브의 폼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저와 우리 방 보좌진들이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난해 3월 5일 날 당시에 방통위를 상대로 질의할 때 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허위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폼에다가 우리 보좌진들이 명백한 가짜뉴스니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법치주의에 따라 본분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되찾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방미통위를 이끌어 가시는 데 이러한 원칙을 제일의 가치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철 위원장께서도 전신인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한 상고 포기, KBS 이사 임명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5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대급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청문회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죄하고 국정조사에 출석하고, 사죄할 건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십시오.
이게 순간을 넘기겠다고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된 자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방송법, IPTV법, 제가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패키지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에 취임하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지난 4월이지요.
지난 4월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보면은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가 18조 9575억 원인데요.
이게 2003년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가계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4.1%.
그래서 저는 이제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방미통위 위원장이 우리 방미통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MBC·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왔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MBC·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 정상화의 기회를 맞은 만큼 각별한 각오로 김종철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시면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지요?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겉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고 속으로 공감하는 분들 있으면 전원이 다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위원장후보자께서 정확히 모르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4년 9월에 행안부가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단독으로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기관인, 지금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당시에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하에서 손발이 묶이니까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위원장후보자께서 정확히 모르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4년 9월에 행안부가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단독으로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기관인, 지금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당시에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하에서 손발이 묶이니까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여기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공익법인 전환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 시도 등 공영방송 TBS를 향한 정치적·보복적 탄압이 지속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생생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합작한 TBS 말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하에서 TBS가 지금 폐국의 위기까지 몰린, 그리고 구성원들을 후보자님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미통위 위원장 하시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또 행정안전부가, 당시에는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회 패싱하면서 출연기관 지위 해제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여기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후보자께서 위원장님 되시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방통위지요.
이미 방통위가 정책 연구용역을 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는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셔서 반대 이유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민생 입법은 필리버스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무제한토론이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민생 입법은 필리버스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무제한토론이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59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다 합의한 민생법안입니다.
제가 이 관련된 법을 진즉에 한번 냈었어요.
냈는데, 전임 정권이 과도하게 거부권을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 필요한 이 법마저도 거부권을 써 가지고 돌아와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은 총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인천에서.
왜 특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서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국민의힘을 제외하고―힘을 합쳐서 방송 3법, 방송정상화법 속속 만들고 있어요.
통과시키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 좌지우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봅니까?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송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출연기관 지정해제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던 부분들, 방통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짚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정교화 전무님 계속 얘기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얘기를 하면 방통위와 의견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무님, 지금 방미통위에서 진행하는 이 사실조사 대응 관련해서 넷플릭스코리아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사안이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넷플릭스코리아 단독으로 이걸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짚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소명을 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지난주 21일 날 이분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으로 나가기 위해서 항공권 발매를 20일에 합니다.
종합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무슨 회의라도 참석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가뜩이나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대통령의 원전정책 입장이 바뀌었다고 느꼈다, 이것 당당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왜 사람 목소리 높아지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원전을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다른 분도 한번 보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 활용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유지’.
신규원전 건설,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터가 어디 있냐’, ‘원전은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존 원전, ‘안전성 담보 시 수명 연장 활용 검토, 건설 중 원전은 차질 없이 추진,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 안전성 검증 후 수명 연장 시행 예정’.
다른 분도 한번 보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 활용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유지’.
신규원전 건설,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터가 어디 있냐’, ‘원전은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존 원전, ‘안전성 담보 시 수명 연장 활용 검토, 건설 중 원전은 차질 없이 추진,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 안전성 검증 후 수명 연장 시행 예정’.
이게 뭐가 다릅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 활용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유지’.
신규원전 건설, ‘추가로 원전을 짓는다면 터가 어디 있냐’, ‘원전은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 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전력 수요 대책이 될 수 없다’.
기존 원전, ‘안전성 담보 시 수명 연장 활용 검토, 건설 중 원전은 차질 없이 추진, 기존 원전은 계속 사용, 안전성 검증 후 수명 연장 시행 예정’.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도 똑같은 얘기하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시절 대통령 말씀들 보세요.
‘원전을 과하지 않게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다른 분도 한번 보십시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전 활용과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 유지’.
아실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미국이 실제로 원전을 7～8년 이내에 짓고 있냐는 다른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술본부장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이 지금 7～8년에 지었습니까?
다음 PPT 보세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1·2호기 전체 프로세스가 각각 9년 1개월, 12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안전기준과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더 길어졌습니다.
아실 거예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아마 전 대행도 지난 16일 본감사에서 한 14년 걸린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야당 의원이 원전 건설의 전체 프로세스를 무시한 채,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지저분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1·2호기 구축에 5～6년이 걸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지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저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이진숙 씨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방통위원장으로 그 짧은 기간 재직하면서 KBS, MBC, EBS, 국민들로부터 파면돼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윤석열의 주구가 돼서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인카드 수천만 원 유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중국과 일본 사례도 했듯이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운영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기부와 저희 의원실이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선책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PPT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나라 중국과 일본의 연구 시설·장비 관련 법률을 보면 중국은 과학기술진보법 및 행정규범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평가가 잘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기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옆에 있는 나라 중국과 일본의 연구 시설·장비 관련 법률을 보면 중국은 과학기술진보법 및 행정규범에 따라서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공동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평가가 잘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기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PPT를 보면, 제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국가연구시설장비 이 문제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최수진 위원께서는 국회가 정쟁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 가지고 16대 국회 때부터인가 출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제일 일 잘합니다, 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계엄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내란도 극복하고 있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영식 이사장님, 매년 국가 R&D 예산이 한 15%, 올해는 한 4조 50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위원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 이후에 우리 과방위 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묻혀 버렸어요.
저는 김건희 라인 행정관들이 왜 TV홈쇼핑에 찾아갔는지도 물었고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놓고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을, 국민들을 우롱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음란방송 실태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박장범 사장님, 지난번 결산 때 지적했던 감사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12일 날 대법원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임명한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 정지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토지거래허가제 불쑥 던졌다가 얼마나 비겁하게 거두어들였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내년 6월에 나오든 말든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서울시민의 공공방송인, 공영방송인 TBS를 망치는 과정을 짚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출연기관을 해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TBS의 고위 인사―사장직무대리니까 최고 인사지요―그 사람의 개인 메시지를 제가 다 입수한 겁니다, 어떻게 논의됐는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 간부들한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 간부들한테.
용산과 대통령비서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 이름까지 있었어요.
방통위·행안부 다 자기들이 작업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내용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원칙을 지킨 것은 제가 나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방통위를 패싱하고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한 상황을 두고 저는 방통위가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행안부도 지금 장관이 나서서 위법한 행정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지요.
이분이 용산에 들어가서 이 문제의 민영화를 놓고 만납니다.
결국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방통위에 김태규 부위원장 1명이라고 방통위에서 정관 승인을 못 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필두로 위법한 출연기관 지위해제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입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 문장들을 요약하면 용산과 서울시가 힘을 합쳐 TBS를 민영화할 수 있다입니다.
강 직대는 굉장히 상세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영화에 굉장히 컨펌도 해 줬다, 서울시에서 방통위가 정관 승인 안 하니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용산에 가서 상의한다 등 서울시와 밀어붙인 TBS 민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전달합니다.
다음 PPT를 보십시오.
특히 강양구 직무대행은―이 내용들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만든 겁니다―24년 9월 3일 오세훈 시장이 TBS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 대표와 미팅이 있었다, 그리고 상세한 분위기까지 전했습니다.
강양구 직무대행은 본인 스스로 TBS 구성원들에게 폐국을 막고 서울시를 설득해 공영방송인 TBS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온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TBS의 부영 매각설 등 민영화에 대한 의혹은 많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말은 참 무성했습니다.
10월 14일 행안위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6월 1일 서울시의 TBS에 대한 지원조례 실효로 출연금이 전면 중단되었는데 이후 출연기관 해제 요청부터 의견, TBS에 대한 정관변경 승인까지 수차례 방통위와 서울시, 행안부 사이에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TBS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방통위의 공식 답변이 뭡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당 채현일 의원이 방통위와 협의 없이 감행한 행안부의 TBS 출연기관 해제 지적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윤 장관은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 3시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 3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망가뜨린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TBS와 YTN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입니다.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음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작해 폐국과 민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떻게 TBS를 망가뜨려 왔는지 한번 낱낱이 밝혀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조금 전 3시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송 3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망가뜨린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TBS와 YTN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입니다.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음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방심위 민간 독립기구 아닙니까?
방심위가 그래도 민원사주, 청부사주 그거 막아 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뭐 했나,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YTN 사영화를 위한 졸속 지분매각 원천 무효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방심위는 그 유명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한다고 할 때 팀장급 11명이 반대 의견서를 내고 8명이 좌천이 됐고 지금 1명을 제외한 모든 팀장이 강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영관 직무대행, 방통위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방통위가, 한전KDN이든 한국마사회든 그렇게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눌려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왔겠습니까?
방통위 직원 하나,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이대로 안 됩니다’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돼 이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공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통일교 문제도 그렇고 금거북이가 됐든 샤넬백이 됐든 무슨 고가의 이름도 외우기 힘든 목걸이가 됐든 받으면 그 이상을 해 주거나 받은 만큼 해 주거나 뭔가를 다 해 줬어요.
그런 김건희와, 그거는 사적이익을 취했던 거고 이번에 YTN을 상대로 한 거는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이 폭로한 충격적 영상을 보면 이건 사적 복수심이었구나, 그 복수심 때문에 멀쩡한 공영방송 하나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원래 다른 걸 준비를 했었는데 앞서서 야당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도저히 납득이 쉽지 않은 비상식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 좀 질의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가 진짜 복수를 해야 되겠네’ 이런 충격적 발언을 할 때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는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중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부인이 가장 유력한 공적 인물이 복수해야겠다는 표현을 썼으면 이게 보도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지킬 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계엄 내란 하던 정권 몰아내고 대통령 탄핵하고 그러고 세운 정부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됐었나.
제가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씨가 홈쇼핑과 관련된 모종의 추진했었던 일이 있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질의를 듣는 업계 사람들도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빼고는 모두가 거래처 미팅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만 24년 11월 계엄 직전에 협회 임직원 송년회 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상록 회장은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이고 제가 다수의 증언으로, 뒷배가 윤석열·김건희라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담회가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입수를 했어요.
명확히 찍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최승준 선임행정관, 조연경 행정관 이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최승준 전 선임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촌이다 해서 통일교 선물 행방과 관련된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조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위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임기 초부터 이 회장이 자격 논란이 있으니까 회원사들에 본인이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그간 부인해 왔던 사실 하나를 인정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저는 오늘 이상록 회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김건희 씨가 연루됐을 만한 또 다른 의혹을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록 회장은 한 10년 정도 기자로 일을 했고 방송국에서 시사교양 PD를 하다가 2021년 윤석열 대선후보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하고.
국민들이 그리 원하는 77년 만의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이라는 정무직, 그것도 온갖 비리와 여러 가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까?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검찰청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하고.
국민들이 그리 원하는 77년 만의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이라는 정무직, 그것도 온갖 비리와 여러 가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저는 좀 과대망상 같아요.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많은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어요.
그중에 방송 미디어 통신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써서 발전을 시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표되니까 다음 날 기자회견 했나 봐요.
‘정무직 위원장은 본인 하나뿐이고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다.
법까지 바꿔 사람 자르는 건 숙청이다’.
좀 전에 방통위 측에서도 설명했지만 과거에도 새로운 위원회나 정부조직이 구성이 되면 정무직 면직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지금 2시간 넘게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왔는데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다 동의들 하실 겁니다.
방심위 자체가 전임 정권 때 너무 파행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 숫자가 결정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운영의 문제, 어느 누가 숫자를 정해 놓더라도 정상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랄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랄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정권의 가치, 집권당의 목표, 뭐라 그럴까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정권 때 너무 파행적이고 이상하게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둔다면 저는 답은 없다고 봅니다.
박동주 국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이용자 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전문 부처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보호와 관련돼서 거버넌스 보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 이용자 보호정책의 미흡한 부분이 뭐고 좀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장기는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신미희 처장님, 방통위와 방심위 독립성 강화 말씀하시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구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헌재에서도 저건 문제가 있다.
한 두 명이 모여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구성하고 마음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괴한 파우치 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받은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1야당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한길 씨라는 분이 대놓고 본인 유튜브를 떠나서 언론에다 대놓고도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신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아니라면 별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천 청탁을 하든 뭔 얘기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공직자예요.
저는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어떤 칼럼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한길당의 장동혁 대표’, 전한길 씨가 뭐길래 이런 식의, 제1야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심한데 고위공직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업무에 올바른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
뺐는데도, 우리 국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면, 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나오면 본인은 방통위 직무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 몫, 국회 몫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 때문에 단통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면, 과방위 현안질의에도 나오면 본인은 방통위 직무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 몫, 국회 몫 추천해 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 때문에 단통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내고 벌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면, 헌재에서마저도 여러 지적을 합니다.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또 신임 EBS 사장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또 신임 EBS 사장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장범 일가라고 하니까 좀 그러면 박장범 사장과 박장범 사장의 가까운 주변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김건희 씨와 또 김건희 씨의 일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변변한 보직조차 없었던 박 사장이 일거에 사장후보로 등장하는 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류희림,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 ‘분’ 자 취소합니다.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변변한 보직조차 없었던 박 사장이 일거에 사장후보로 등장하는 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연결되는 류희림,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디올백 수수 영상의 접속 차단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다시 또 드리는 거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박장범 사장이 몸담고 있는 KBS에서 이런 성명이 나옵니다,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의 관계 여부를 수사해라’.
이 성명서 알고 계시지요?
대가성 뇌물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에게,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었던 영부인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대가성 뇌물입니다.
이 물건들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각이 달라요.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는 서희건설 회장이 전달했는데 맏사위는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그분을 지지한 사람이, 전 모라는 극우 유튜버가 뭐라고 합니까?
계엄은 계몽령, 탄핵은 반대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돌아오라,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명심들 하십시오.
그게 잘못됐습니까?
정말 창피한지 아십시오.
박장범 사장의 취임 직전에 전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도 됐고 6·3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창피한지 아십시오.
박장범 사장의 취임 직전에 전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도 됐고 6·3 대선이 치러졌고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하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방송장악을 앞장서고 낙하산으로 날아오고―파우치 발언으로―그런 위원장과 그런 사장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까?
기가 찹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국민주권시대가 왔더라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국민의 손에 의해서 사장을 뽑겠다는 겁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본질의에 앞서서, 세상이 바뀌니까 마치 본인이 독립투사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씨의 모습을 이 상임위에서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윤석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면서 속옷으로 반항하면서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마라, 그거는 독립투사들이 일제강점기에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함께 방송장악을 앞장서고 낙하산으로 날아오고―파우치 발언으로―그런 위원장과 그런 사장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까?
기가 찹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 우리 과방위 회의에서 방송법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이―다 녹화도 돼 있습니다.
속기록도 돼 있고―대 놓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이 다를 거다.
방송법 찬성 안 할 거다’.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이.
뭘 찬성을 안 합니까?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방송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요.
저는 답답한 게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 질의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의석수대로 하면 KBS 6명의 국회 추천 몫 4 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한번 보십시오.
전임 장관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물러났으니까.
현직 방통위원장은 내일모레 경찰 수사 또 받으러 갑니다.
그게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경찰 수사 받겠습니까?
전임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때는 경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또 AI 국가 총력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시에도 과방위원으로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계엄을 해 버렸어요.
정신 나간 거지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생각이 똑같다고 하셨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데 그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방송장악 해서는 안 되지요, 윤석열 정권처럼.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논의의 시간, 자리에서 그게 왜 안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현안과 관련된 거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좋겠다.
피켓 붙인 것도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와 관련 없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붙어 있었던 피켓 같은 게, 위원장에 대해서 저렇게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했던 것들이 방송 3법 이런 것 관련된 지난번 진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법안심사2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토론회도 가졌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했고.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약 한 73%가 넘는 거지요.
73.3%에 달하고 있고.
아마 장관후보자도 아실 텐데 지난해 계엄 정국이어 가지고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했는데 지난해 12월 5일 날 한 TV홈쇼핑 업체가 송출수수료 협상이 잘 안 돼 가지고 장기간 공전하면서 한 특정 지역에 송출이 중단된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 파악을 지금 못 하셨다면 해 보시고요.
그래서 과기부가 그동안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중재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소수 여당 할 겁니까, 소수 야당?
영원히 국민 다수로부터 미움받고 비판받고 배척받을 생각입니까?
정치 잘해 가지고 저런 탄핵받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 내란 일으키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통령 만들어서 집권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어찌 돼 가지고 특정 정파를 돕는다, 특정 어디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분들 지지받을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그런 자세는, 저희들이라고 미안합니다만 말 같지 않은 말씀 듣고 있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다 의견이라고 듣고 있는 건데 본인 얘기 하고 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현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도 다 의견이라고 듣고 있는 건데 본인 얘기 하고 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현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송이 얼마나 망가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언론 현업단체, 전문가 만나서 논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번 방송 3법입니다.
아까 방통위원장 얘기했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방송장악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중에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법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대도 바뀌고 여러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망가졌던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통과된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법이라는 건 또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도 하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완벽한 법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시대도 바뀌고 여러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망가졌던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오늘 통과된 법안이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법이라는 건 또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심사될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가치가 담긴 법안을 심사하는데 지금 제1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집권한 세력들이 이런 법안을 하는 것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언론 현업단체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심사될 방송 3법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가치가 담긴 법안을 심사하는데 지금 제1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집권한 세력들이 이런 법안을 하는 것에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같이 심사하고 논의하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그 알량한 권한을 가지고 숨기고 숨기고 하다가 내부의 폭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수사가, 밝혀질 겁니다.
수사로 다 드러날 건데,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데, 망치는 데 일익을 한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EBS 사장을 내리꽂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라져 버린, 저는 아마 그분 역시 사법 처리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인가요 이분은 청부민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을 가혹할 정도로 탄압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생긴지 아시잖아요.
계엄 때는 단전·단수를 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수사,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기자 출신 아닙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생긴지 아시잖아요.
계엄 때는 단전·단수를 시키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수사,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부분이라고 봐요.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송자격인증제 거기에 5억 원, 전송자격인증 업무 처리 및 운영에 5억 5000만 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혼자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통위 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24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에 오점이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집권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끌려 내려간 독재자 이승만이 12년 동안 마흔다섯 번을 했습니다, 거부권을.
이 시간 이 기록, 지금의 모습대로 가면 아마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여당이었던 시절 공영방송 제도 개혁의 적기를 놓친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라.
작금의 방송 자유의 역사가 후퇴하고 있는 데에는 당신들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들이 마련해 준 이번 기회는 결코 놓치지 말라.
그러나 국회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토론하고 논쟁하며 입법하는 곳이 아닌가.
방송·언론의 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토론과 타협의 자세로 임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로서 방송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라.
야당에게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시동을 걸더니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했고 이제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동관, 이진숙, 차기환 등 보수정권의 언론장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극우적 언행으로 공영방송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들어 보시면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왜 언론장악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가 좀 길지만 한 자도 빼지 않고 이 논평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 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책은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개정판을 펴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목도하며 언론통제의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 염원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는 말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 때도 많은 언론과 언론단체에서 지적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닮아 가는 것 같다, 그 당시에 그걸 배운 것 같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MBC 장악을 위해서 6월 27일 날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지요, 발의되자 당일 저녁에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3사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을 올리고 다음 날, 저도 갔습니다만 야당들의, 야당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과방 위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MBC 이사 선임 계획을 방통위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려고 하니까 직전에 사퇴를 하고 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제가 좀 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진숙 후보자의 부적합함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진행 상황을 본다면 MBC 장악 오직 한 가지의 특명을 받은 게 이진숙 후보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MBC마저도 KBS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땡윤뉴스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 SNS가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좋아요를 누르고 손가락 운동 얘기하고, ‘5·18단체는 이권단체’ 좀 전에 했듯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상, 유튜브를 삭제, 게시를 삭제한 부분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면 MBC 시절에 노조탄압이랄지 방송장악 문건 이게 쭉 방송을 통해, 아니, 재판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의심받는 게 있었더라고요.
트로이컷, 이게 대법원에서 트로이컷 방조혐의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면 어디……
방송 3법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방송 3법.
저희들이 말하는 방송정상화 4법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까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보여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욱 광범위한 국민적 항의를 조직하고 나아가 역대 최악 부적격자를 추천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까 제가 수정했습니다만 여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에 나온 용어는 정확하게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렇게 성명과 입장문을 소개해 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 현업 단체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특정 단체 하나가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단체들, 정말 많은 기자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많은 기자들이 다 포함돼 있는 단체들이 이런 입장을 냈고 또 모든 현안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어제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는 이진숙 씨가 왜 방송통신위원장뿐 아니라 어떠한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지 명백히 보여 줬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게 가장, 7월 25일이니까 25일 하고……
2024년 7월 25일, 여러 단체가 모인 것 같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역대 최악의 부적격자!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너무 비슷한 얘기를 안 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이것도 나왔고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뉴스 신뢰도 조사 이것을 김효재 언론진흥재단이 은폐를 했나 이런 얘기, 이런 성명도 나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니까 죽 여러 단체들 다 함께한 것 같은데요, 6월 25일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방송 3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성명·회견문은 그러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좋은 글이고 꼭 새겨볼 만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말씀 드리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함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언론인들과의 정상적인 소통과 합리적 대화를 거부한 채 일부 극우세력에 기대 언론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보수정당 자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했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창을 열고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 쟁탈전을 끝장내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며 총선 패인을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1년 9개월 만에 열린 5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은 변명의 장으로 이용했고 언론 현안에 대한 문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22대 총선에서 시대착오적 언론장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방송 3법 재입법은 물론 언론장악에 브레이크를 걸 국정조사 실시,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여길 수 없는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이라도 재의결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월 2일 발표한 2024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2023년에서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한 62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권의 2009년 69위, 박근혜 정권의 2017년 70위 수준 아래로 추가 폭락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5월 30일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절망적인 언론 현실의 반전을 위해 방송 3법을 즉각 재입법하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24일 우리는 8개 제 정당과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해 방송 3법 재입법,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 산적한 미디어 현안과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 정당과, 언론현업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벌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100일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만행은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자를 중용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세게 썼습니다―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다.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후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입니다.
9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2020년 종편 보도전문채널 심사 관련해서 심사위원 자택과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압수수색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7월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7월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직무대행께서 KBS를 비롯하여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일 뒤 감사원이 방통위 정기감사를 돌입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대통령 관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을 하겠다고 나섰으며 어떻게 그런 분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5·16 군사쿠데타도 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물어보는데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믿기시지요?
이 방송을 보고, 나중에라도 보실 우리 국민들도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무제한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두 번째 소명을 받기 전까지 24년을 기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기자라는 직업을 표현할 때 언론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방송정상화 4법의 입법 목적과 사실상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마크 커티스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기만의 그물망을 짜고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력에 언론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원 포인트가 되더라도 MBC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리수라고, 그것 일본 대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정부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정부 대변인이나 우리 정부 쪽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MBC 스트레이트는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방송을 통해 박민 사장의 KBS 장악·파괴 주문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요.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보도국장 등 주요 5개국의 국장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월 7일 날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이 역시 대통령은 2년 연속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면서 지난해에는 조선일보 인터뷰로, 올해는 한 달이 지나간 2월 7일 날 완전히 장악한 KBS와의 녹화 대담으로―녹화 대담이지요―당시, 이름까지는 밝히지 말까요?
박 모 앵커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로 표현하는 보도를 하게 됩니다.
2월 15일 KBS 보도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에 영향을 준다며 방송편성 연기를 지시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오늘 논란되는 것 다들 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본인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일부의 야권 인사들이 면접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또 입장도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요.
이분은,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0월 17일 날 박민 사장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을 재가하고 청문요청서가 와 가지고 11월 7일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제대로 채택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2일 날 대통령이 박민 사장을 임명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민 후보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재직할 때 21년 4월부터 3개월간 휴직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기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고문을 맡았는데 월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본인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일부의 야권 인사들이 면접 때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또 입장도 바꾸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현지 방문 중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해임을 재가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남영진 이사장, 2023년 8월 9일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4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권의 위원 2명, 여권 측 위원들 김효재·이상인 뭐 그냥 환상의 짝꿍입니다, 김효재·이상인.
또 김현 의원은, 그때 위원은 기권을 합니다.
공영방송과 방심위 장악·통제를 위한 불법적인 해임·해촉을,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BS는, 지금 이분의 이름이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만 윤석년 이사입니다.
이분은 2023년 7월 12일 오전 방통위 여권 측 2인 김효재·이상인, 지금 김현 의원은 기권을 했어요.
두 사람으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밤 11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이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7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나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등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연주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합니다.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요.
감사원의 감사 및 방통위의 검사 시행은 결국에 방송통신 분야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퇴출시키고 정부 여당 측 인사로 교체하여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실제 됐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검찰, 국세청,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 진행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한 실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원래 한 11일 정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합니다, 21일로.
그러니까 23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했다가 다시 21일 연장을 하고 감사원과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이 진행을 하고.
이때 YTN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도, 우리사주조합이지요.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321명이 11월 23일 날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완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도, 우리사주조합이지요.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321명이 11월 23일 날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완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법성에 대한 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YTN 시민주주운동에 동참한 시민 321명이 11월 23일 날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완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법성에 대한 24년 2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기자회견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셔야 되니까요.
23년 9월 8일 날 YTN 지분매각 사전공고가 나고요, 죽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3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YTN 최대 주주 변경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 유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3년 11월 29일 방통위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 직전에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신청 안건을 의결 보류하면서도 승인 적절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는 재빠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반년 이상 그리 많이 뭉개더니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7월 12일 날 신고하니까 17일 날 현지조사를 시작합니다.
8월 22일 날 법령을 위반했다고, 720만 원 상당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대검과 방통위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이것 참……
그리고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KBS가 있는 데다가 사건을 송부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일지별로 설명드렸던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몰이를 약 한 달간 합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고 7월 5일 약 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23년 3월 13일부터 3주간, 4월 10일부터 3주간 등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감사원 직원을 방문진 사무실에 상주시키며 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자료 조사가 끝난 후에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을 질의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자료 조사가 끝난 후에 공문 등을 통해 방문진과 MBC에 계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7월 10일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감사원은 감사 진행 중 감사 필요사항을 적시한 비공개 공문을 질의서 형식으로 방통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방통위가 방문진 감사 시 활용토록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일 현장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을 출석시켜 대면조사를 실시합니다.
1.
방송사 재편.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을 임명하면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 이사회에 보수성향 인사를 대거 배치하고 친정부적인 뉴스 채널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KBS의 새로운 이사장은 일부 인기 뉴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특정 뉴스 앵커와 진행자를 배제하며 과거 정부를 지지하는 편향된 보도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틀린 것 하나 있습니까?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탄압을 하고, 기술자들을 부른 거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영과 준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한 실상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입니다.
MBC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기억하실 겁니다, 수백억 원을 과징금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24일 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월 29일 영장실질심사하고서 영장 청구가 기각되니까 5월 3일 날 불구속 기소를 하고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분해 버립니다.
잘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통위가 검사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건 상임위 때도 드러났는데 이분이 검찰, 국세청, 경찰 이런 사정·수사기관 사람들 다 받아 가지고 감사 기능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에서 감사인력 8명을 파견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통위가 방심위, 방문진, EBS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전문인력을 보강했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인 것이고 탄압을 하고, 기술자들을 부른 거지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합니다.
근거는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입니다.
검찰은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숫자를 세 보니까 4회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검찰은 무작위로 4회에 걸쳐 방통위원회를 압수수색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숫자를 세 보니까 4회가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실 및 자택, 방통위 방송정책국 등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심사위원의 자택, 사무실―연구실이지요―이메일을 압수수색합니다.
출국금지해 버립니다.
출국금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전현직 방통위 상임위원, 민간 출신 심사위원, 방통위원장 비서실장, 방통위 사무처장, 정책연구위원 및 일반 직원 등을 마구잡이로 소환조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야당 의원들 수사 이 형식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전의 일지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이 실태를 보면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고 방통위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까도 자주 등장했던 감사원, 감사원에 양심적 감사원 직원이 있으면 조금 속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간부들이나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바람을 잡습니다.
기간별, 방송사별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법꾸라지 방식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방송 장악의 특징, 1단계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2단계 공영방송 이사를 갈아 치우고, 3단계 공영방송의 사장을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전의 일지하고도 겹치는 부분은 조금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일지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3일간 청문을 24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더니 또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이 지금 0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3일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도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고 MBC 공영방송 무너뜨리고 장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딱 특정인들만 보라고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자진사퇴라고 하고 도망가고 7월 4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후보자들은 청문회에 앞서서 논란이 되거나 지명이 되면 아마 정무적으로도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 언론의 지적을 덜 받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명되는 날부터 그냥 방송장악의 의지를, 야욕을 숨기지 않고 밝히더라고요.
그분을 상대로 저도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해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진숙 후보자는 아주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선거에서는 우리 야권이 압승을 했지요.
6월로 넘어가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도저히 2인으로……
이제 남아 있는 공영방송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들이 모여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또 6월 27일 날 발의합니다.
그랬더니 28일 날, 저도 여기 갔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갔는데 방통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민원실 앞에서 막아 가지고 출입을 시켜 주지 않아서.
이제 남아 있는 공영방송 MBC의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또다시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야당들이 모여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또 6월 27일 날 발의합니다.
그랬더니 28일 날, 저도 여기 갔었습니다.
국회 과방위로 갔는데 방통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민원실 앞에서 막아 가지고 출입을 시켜 주지 않아서.
참 무도한 정권이지요.
선임 계획을 의결합니다.
저도 이때 원외대변인을 하면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도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할 때 이랬으면 저도 가만 있지 않았을 텐데 다른 때 그랬나 봐요.
김건희 특검법 얘기할 때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를 했답니다.
이것 정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잠시만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했다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해서 이 많은 언론사를 놓고 심의를 진행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룬 MBC 표적으로 계속합니다.
심의를 해서 경고 결정을 하고 바이든-날리면 이런 것으로 계속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파우치’가 나오는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방송을 합니다.
이러니 중요한 사건마다 국민들과 우리 야당들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하시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들, 핵심적인 간부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둘이나 들어 있잖아요, 공수처에.
최근에 이제 회피한 것 같던데, 그분들도.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하시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데 공수처의 검사들, 핵심적인 간부 검사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둘이나 들어 있잖아요, 공수처에.
최근에 이제 회피한 것 같던데, 그분들도.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방심위 직원 149명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류희림 위원장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월 15일 경찰은 방심위 민원상담팀을 개인정보 유출로 압수수색을 한답니다.
이러니 중요한 사건마다 국민들과 우리 야당들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지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공수처, 공수처 하시잖아요, 여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 댓글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본 게 아니라 다 보셨을 텐데.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부인을 통해서 받으면 되겠다,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엿을 300만 원어치 선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주면 되냐, 그것 다 올라온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참 창피할 거예요, 검찰 못지않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흉기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테러를 당하고 헬기 이송했다고 그것을 관련된 소방청 공무원들 징계하라고 결정 내리고, 창피합니다.
의혹이 터지자 인용보도 금지 및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섭니다.
그다음 날은 감찰반까지 꾸렸네요, 12월 27일 날.
12월 29일 대통령은 또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합니다.
이것 보시면 방송사 과징금이 수치로 나옵니다, 3개월간 11건.
정연주 방심위원장 2년간 18건입니다.
자수성가를 해서 방송통신 분야를 국민의 입장에서 볼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또 참석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읽으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저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줄였습니다.
줄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논의가 되고 발의가 되니까 처리 전에 자진사퇴를 합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어서 5일 뒤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를 지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12월 10일 날 대통령은 김홍일 추천, 어디 가서 했을까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합뉴스TV 이것을 또 인수하려고 하는 을지학원 을지재단, 결국 지금 잘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민주당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12월 1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논의가 되고 발의가 되니까 처리 전에 자진사퇴를 합니다.
정말 법을 공부했고 법을 집행했다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 정부하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를 폄훼하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당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요.
그리고 11월 16일 날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합니다.
19일 날 법원이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를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KBS 이사회는 비공개회의 끝에 서기석 이사장 해임을 부결시킵니다.
이제 10월 30일에 국민의힘이 방송법을 처리하면, 지금은 이것 논란되지도 않지요.
거부권을 밥 먹듯이 쓰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당시에는 행사 건의에 대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그때 벌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좀 일었던 것 같은데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후보 놓고, 임명 제청을 놓고 무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방통위에서 뉴스 알고리즘 변경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압박을 하는 행보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는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공정성, 객관성, 이 공정성이라는 게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이 공정성 조항 때문에 심의 규정 9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9월 21일 방심위가 가짜뉴스 대응을 한다면서 인터넷 언론사 심의를 하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9월 25일은 감사원이 방통위 본감사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
9월 26일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동관 인사청문 자료를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을 고발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압수수색영장은 아마 검찰도 부끄러웠는지 반려했던 것 기억나는데, 밑에 나오는군요.
그리고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 최고 수위의 제재 과징금을 의결합니다.
방심위나 방통위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지난 대선 때 똑같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보도했던 매체들과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언론을 옥죄고 본인들 말을 듣지 않는 불편한 언론을, 정말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9월 15일로 가겠습니다.
9월 14일 뉴스타파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9월 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합니다.
방심위는 방통위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추진을 발표합니다.
9월 14일 뉴스타파 얘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9월 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합니다.
방심위는 방통위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제재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9월 15일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합니다.
9월 18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심의 패스트트랙을 예고합니다.
방심위는 방통위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 방안 추진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제재하고 경고하고 막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가지고.
경찰은 이동관 위원장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
아닙니다.
국민이 주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준 권한입니다, 검찰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입맛대로 씁니까?
자기편은 부르지도 못합니까?
가만히 있을 검찰이 아니지요.
9월 14일 검찰은 뉴스타파,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인용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을 고발합니다.
왜 제가 잠시 머뭇거렸냐 하면요 계속 이걸로 나갈까 아니면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체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절차도, 청문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신학림, 김만배 뉴스타파 기사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방심위의 여권 위원들이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면서 긴급 심의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 규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동을 겁니다.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된 예산을 삭감합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이게 순수한 의도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없어진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 규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시동을 겁니다.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된 예산을 삭감합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이게 순수한 의도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없어진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이게 순수한 의도의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없어진다는 데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TF 튼다고 할 때 방통위 직원들이 안 가려고 했다는,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모르니까.
이분들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기피한다, 피한다는 보도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강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바로 임명 재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 원 예산을 삭감해 편성합니다.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예산 220억 원 예산을 삭감해 편성합니다.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월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합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반대토론을 추진케 한 장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할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바꾼 후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졸속 의결하고 이를 빌미로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방통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8월 22일 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한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씨가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내정이 됩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8월 22일 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돼서 청문회를 한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씨가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내정이 됩니다.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방송 경력이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 씨가 KBS 이사장에 8월 23일 날 선출되고 8월 24일 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야당들이겠지요―이동관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강행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바로 임명 재가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 해촉에 이어서 사무총장도 면직을 시켜 버립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날부터 방송장악을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법인카드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걸 정말 트집 잡아서 모욕 주고 쫓아낸 다음에 그 대단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이때 후임으로 옵니다.
방통위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황근 교수 KBS 이사추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KBS·MBC·EBS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보궐 이사에 서기석, 차기환을 추천하고 임명을 합니다.
8월 1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을 하고요.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강행합니다.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청문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반발을 합니다.
8월 1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을 하고요.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강행합니다.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청문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반발을 합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8월 15일 날 이동관 씨의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의를 강행합니다.
당시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청문은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반발을 합니다.
다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8월 15일 날 이동관 씨의 MBC 장악 개입 청와대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씨는 VIP 격려 전화―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언론인 관리 문건 공개로 파장이 입니다.
이동관 보내고 김홍일 보내고 이번에 이진숙까지 보내서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시절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보궐 이사에 서기석, 차기환을 추천하고 임명을 합니다.
8월 10일 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을 하고요.
방통위는 9일과 10일 각각 남영진 이사장과 정미정 이사를 상대로 해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아무튼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할 만한 입장을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KBS, EBS에 이어서 MBC 방문진 이사도 해임을 추진합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KBS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악을 하고 MBC는 법원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KBS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장악을 하고 MBC는 법원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보내고 김홍일 보내고 이번에 이진숙까지 보내서 방통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관 씨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시절 MBC 100분 토론 시청자 의견 조작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 보궐 이사에 서기석, 차기환을 추천하고 임명을 합니다.
여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이 공영방송의 개념조차 없다며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KBS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고 언론계의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이동관 씨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이틀 뒤에 배우자 관련 인사청탁 의혹 있었잖아요,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 법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이동관 씨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는 이틀 뒤에 배우자 관련 인사청탁 의혹 있었잖아요,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 법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아무튼 상당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핍박할 만한 입장을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방통위가 KBS, EBS에 이어서 MBC 방문진 이사도 해임을 추진합니다.
여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당의 추천 위원이거든요.
여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이 공영방송의 개념조차 없다며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연주 당시 방심위원장이 KBS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기자생활도 오래 하셨고 언론계의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이분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이동관 씨를 지명합니다.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를 시작합니다, 7월 25일 날.
검사 출신의 여권 추천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가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졸속이지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EBS 이사 해임청문을 통보합니다.
여당이 등장을 합니다.
정부가 오염처리수 얘기를 하다가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고 하면서 오염수로 했던 제 기억이 있는데 이 후보자는 처리수라고 하더군요, 여당 위원 질의에.
아무튼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사고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방통위가 KBS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를 시작합니다, 7월 25일 날.
검사 출신의 여권 추천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가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날 방통위는, 방통위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쫓겨났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졸속이지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은 방통위 검사나 감독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기구를 구성합니다.
이제 7월 24일 날,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도쿄전력이 MBC·한겨레에 대한 취재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의 시작입니다.
7월 13일, 대통령은 해임을 재가하는군요, 윤석년.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은 방통위 검사나 감독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기구를 구성합니다.
이제 7월 24일 날, 이른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도쿄전력이 MBC·한겨레에 대한 취재를 배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야당은 방송법에 TV 수신료,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드디어 감사원이 등장을 합니다.
MBC 대주주 본감사에 돌입을 합니다.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방통위가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KBS 측이 이때는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여권 사람 2명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에 정말 퇴장으로 맞서며 고군분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내년도니까 올해겠군요, 문체부가 올해 연합뉴스 지원금을 공란으로 해 가지고 1차 예산요구안을 제출을 해서 공영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논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KBS 측이 이때는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2TV 폐지 주장을 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이 분리징수 강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사한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당시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김현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6월 5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언론과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지칭하는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이동관, 본인은 싫어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칭을 하니까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김의철 KBS 사장이 사장직을 내려놓겠으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해 달라.
이제 KBS 여권의 이사들은 이사회와 집행부 동반 총사퇴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KBS 사장이 물러나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민주당이 영원히 야당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도 방송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두 달을 못 참아서.
그런데 보니까 두 달이 아니고 지금 뭐 이틀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대변인을 6월 1일 날 교원대로 발령,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막 그럽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6월 5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두 달이 아니고 지금 뭐 이틀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통위가 대변인을 6월 1일 날 교원대로 발령,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막 그럽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6월 5일 날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언론과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지칭하는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이동관, 본인은 싫어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칭을 하니까요.
서울시는 TBS에 7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아, 이날이군요.
면직을 압박했는데 대통령이 임기 두 달을 남겨 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합니다.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두 달을 못 참아서.
그런데 보니까 두 달이 아니고 지금 뭐 이틀도 용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료는 MBC 기자뿐만 아니고―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수많은 기자들, 정말 거의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국회 출입기자들이 아마 입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그 혐의로,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압박을 하고요.
서울시는 TBS에 7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아, 이날이군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때 야당 추천 몫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45일째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TBS가 5월 8일 날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강령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검찰은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정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합니다.
아마 기소됐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요.
TBS가 5월 8일 날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강령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날 검찰은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정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합니다.
아마 기소됐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요.
여권 인사들이나 여권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기소됐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지요.
여권 인사들이나 여권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별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혐의가 입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방통위 장악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착수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5월 14일 문체부장관의 조사권을 신설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바이든, 쪽팔려서’ 외교부 정정보도 소송이 시작됩니다.
야당들과 함께 탄핵발의안,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니까 이제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망갔다고 저는 봅니다.
직을 또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난해 5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으로 서울법대 동문인 그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합니다.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때 야당 추천 몫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45일째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TBS가 5월 8일 날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강령을 신설합니다.
얼마 전에, 불과 그제인가요?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시다가 국회에 출석을 하기로 다 본인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시다면서 불출석을 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들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힘만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야당들과 함께 탄핵발의안,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니까 이제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망갔다고 저는 봅니다.
직을 또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지난해 5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으로 서울법대 동문인 그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합니다.
선정 입찰, 이게 매각 주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소를,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된 거 기소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얘기한 세계언론자유지수 우리나라 순위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그제인가요?
5월 1일 날 감사원은 9개월간 KBS 감사를 합니다, 세 번의 연장 끝에.
청구 항목에 위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금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송장악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는.
마사회 YTN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를 합니다.
선정 입찰, 이게 매각 주관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걸핏하면 각을 세우고 가짜뉴스를 운운하며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명언입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국민의 곁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송정상화 4법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이 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명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저지하겠다고 무제한토론을 시작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MBC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법을 두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꼬박 새워 가며 싸워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듯이 5년 권력 그것 뭐 대단합니까?
이 대통령 발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본인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지요.
언론·방송 장악을 위해서 밑밥을 깔아 놓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당시의 친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MBC의 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을 기소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공적 기능이 위축되고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을 놓고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익이 부딪히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본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편을 들어 주지 않으면 허위 정보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KBS 측에서, 이때까지는 KBS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을 때니까요.
3월 29일 날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언론단체들이 구속 기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셔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3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셔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3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원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의 날 축사에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민주당 장경태·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KBS법을 영구징수·조세갈취 악법―이 말도 참 대단합니다―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EBS 수신료 확대 등 방송 관련 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월 29일 날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언론단체들이 구속 기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셔서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발언을 합니다.
3월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마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일감 몰아주기, 사외이사 접대 등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분이,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22일 날 한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으니까 이틀 만에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 민주당 장경태·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KBS법을 영구징수·조세갈취 악법―이 말도 참 대단합니다―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EBS 수신료 확대 등 방송 관련 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중 폭력 및 괴롭힘 항목에서 언급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보면 황당하겠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징수방안을 쟁점화하고 KBS 여권 이사들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아까 KT 앞서 가지고 대통령 고교 선배 얘기 나왔었잖아요.
미국인들이 보면 황당하겠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징수방안을 쟁점화하고 KBS 여권 이사들은 경영진과 이사진의 사퇴를 주장합니다.
아까 KT 앞서 가지고 대통령 고교 선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마 이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물론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통위를 5인 협의 체제로 만들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3월 20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통과를 시키는데 7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통위를 5인 협의 체제로 만들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3월 20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통과를 시키는데 7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통과를 시키는데 7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두 분으로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위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비헌법적으로 방통위를 엉망진창으로 무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디다 대고 야당에다가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저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아는데.
3월 15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물론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방통위를 5인 협의 체제로 만들지 않느냐는 후안무치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3월 20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방통위원회, 방송위 부위원장 출신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당시 전 의원을 내정을 합니다.
여권의 방통위원들이 3월 14일 야권을 패싱한 채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이 3월 15일 KBS 부당징수 수신료 7억 원 환급을 통보합니다.
3월 15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물론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3월 20일 드디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합니다.
3월 10일 대통령실은―다들 기억하실 겁니다―현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를 이슈화합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가 내정돼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여권의 방통위원들이 3월 14일 야권을 패싱한 채 방문진 검사·감독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이 3월 15일 KBS 부당징수 수신료 7억 원 환급을 통보합니다.
3월 15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이 하마평에 오릅니다.
2월 15일 날 검찰은 TV조선심사위원장직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2월 16일 날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실을 압수수색합니다.
검찰은 TV조선재승인심사위원장인 현직 교수를 구속하고 네이버는―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언론사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유선영 TBS 이사장이 중도에 사의 표명을 또 합니다.
민주당, 우리 당이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고요.
MBC 사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2월 3일 날 방통위가 신년 업무계획을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팩트 체크 사업 정책을 삭제하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의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를 고발합니다.
MBC 사장 공모를 마감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옵니다.
2월 3일 날 방통위가 신년 업무계획을 공개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팩트 체크 사업 정책을 삭제하면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 배분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의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를 고발합니다.
이때 조사 결과를 보면 천공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술인 같던데 제 기억에.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MBC 뉴스데스크에 간첩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라고 주문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1월 28일 우리 민주당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주관사 입찰 제안요청서 공개하고 매각 일정을 12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깁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1월 28일 우리 민주당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주관사 입찰 제안요청서 공개하고 매각 일정을 12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깁니다.
그리고 2월 2일로 갈까요.
1월 13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을 소환합니다.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는 MBC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연구위원을 소환조사합니다.
소환조사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압수수색 당시에 국정원과 함께 진입한 검찰, TV조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월 12일 TBS 이사회가 조례 폐지안 행정소송을 결정했고요.
1월 13일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사무처장을 소환합니다.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는 MBC 보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연구위원을 소환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1월 11일 감사원이 MBC 대주주 현장 방문 조사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고리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고리로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 직원 구속영장심사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순방기에 MBC 탑승시키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뭐가 나왔는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문진 차기 MBC 사장 선임 논의는 부당한 알박기’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1월 11일 감사원이 MBC 대주주 현장 방문 조사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벽두부터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생략하고―올해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선일보와 별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내용도 상당히 논란을 가져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1월 4일 날 국무조정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통위 감사를 실시합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등 다수 언론사 간부와의 금전거래 사실이 SBS 뉴스에 보도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한 언론사의 전직 간부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MBC, KBS, SBS, YTN, 연합뉴스TV, TV조선, 채널A, JTBC, MBN, CBS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는 대통령전용기 탑승 배제에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의혹으로 방통위를 세 번째 압수수색합니다.
12월 29일 YTN은 돌발영상 제작진에 경고를 하고 주의 조치를 하며 보도제작국장을 교체합니다.
더탐사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너무 많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3일 날 했던 북부지검이 또 방통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11월 21일 그 도어스테핑 출근길 문답을 대통령이 중단합니다.
11월 23일, 22년입니다.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합니다.
폭발할 시점을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11월 11일 기획재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11월 14일 인터넷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게 왜, 아시지요?
정부에서 명단도 공개되지 않게 막지 않았습니까?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MBC를 방문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가―다들 기억하시지요, 이른바 윤석열차―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 윤석열차 선정과 전시에 엄중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29일 백오십구 분의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 발언을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은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