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