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민수한민수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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