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