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민수한민수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내고 벌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면, 헌재에서마저도 여러 지적을 합니다.

당시 탄핵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재개하고 또 신임 EBS 사장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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