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제가 아까 일지별로 설명드렸던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이슈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코너를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몰이를 약 한 달간 합니다,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리고 6월 14일 방통위의 김효재 직무대행이 방송법시행령을 불법적으로 입법예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고 7월 5일 약 9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