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행안부가 방통위를 패싱하고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한 상황을 두고 저는 방통위가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관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원칙을 지킨 것은 제가 나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방통위를 패싱하고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한 상황을 두고 저는 방통위가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행안부도 지금 장관이 나서서 위법한 행정조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