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한민수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서 국민들 속이지 말고 좀 더 솔직해 집시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들이 직접 MBC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를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사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 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계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금지법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22대 국회에서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반대토론을 추진케 한 장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의 가치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임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할 KBS 수신료 징수 방안을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바꾼 후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졸속 의결하고 이를 빌미로 KBS 사장을 교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