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026
다시 한번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YTN 관련한 질의에서 YTN이 민영화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해야 할 명분의 근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 역시 27만 달성군민들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과방위라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보낸 것입니다.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회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 다수 독재, 입법부 독재,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와 거의 많이 겹칩니다.
다음 PPT.
보시는 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첨단로봇·제조, 인공지능, 이게 거의 다 겹치는데 이재명 때 시작한 시드든 프로젝트든 많이 겹칩니다.
이름만 근사하게 K-문샷,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면, PD가 뭡니까?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준말, 피감기관의 하나가 KBS입니다.
며칠 있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그 피감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왜 기사를 내느냐고 항의하고 폭언까지 했다는 과방위 위원 보좌진 누굽니까?
그리고 그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지시를 받고 항의 전화를 하고 폭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최형두 간사와 김장겸 위원께서 의견을 밝히셨지만 저 역시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수차례 드러난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또 제주에서의 피해자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소청법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수차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청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설명을 하신 대로 여러 부처에 또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일이니 만큼 우리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거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형두 간사와 김장겸 위원께서 의견을 밝히셨지만 저 역시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수차례 드러난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또 제주에서의 피해자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소청법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수차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청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본인 말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에 과방위에 배정돼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현 위원께서 그렇게 밝혀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 과방위에도 황 모 위원은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교수, 전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현 과방위원으로 피지컬AI 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원이 과방위에서 출연연 우주항공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문성인데 방통위원장을 지낸 위원이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 위원은 2026년 재산 신고에 경인방송 주식 818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 위원은 현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방송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최형두 간사님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본인 말로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에 과방위에 배정돼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현 위원께서 그렇게 밝혀 주셨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 과방위에도 황 모 위원은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교수, 전 과기정통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현 과방위원으로 피지컬AI 특별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위원이 과방위에서 출연연 우주항공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전문성인데 방통위원장을 지낸 위원이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현 위원 발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종면 위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도―저가 김현 위원입니다―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했으니까 방통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할 수 없거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최형두 간사님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경영에 가담하거나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종면 의원과 관련해서도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현 위원 본인도 2023년 8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해서 6월에 과방위에 배치돼서 활동했습니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 노종면 의원의 경우 본인이 YTN 출신이면서 YTN 문제를 다루는 안건의 심의에도 참여했고 의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때는 YTN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3대 강국을 추진하고 추구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이름으로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이진숙 위원이 자격이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대구 달성군 군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장겸 위원께서 밝히셨듯이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면, 김현 위원 2014년에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 자격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이 방에서 이유 있는 비판과 비난을 당했었다면 제가 이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일이 없었다면 저의 인사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3대 강국을 추진하고 추구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방위 민주당 위원 이름으로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이진숙 위원이 자격이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대구 달성군 군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 제가 들어오기 전날 집단적으로 저에 대해서 과방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벌인 과방위원 전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과방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과방위원회에서 떠나야 합니까?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국민들께서 이해도 하지 않으시고 용납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도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과 관련해서 화환을 보내야 된다고 당시 직원이 얘기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과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디에 축하화환을 보낼 때는 제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고요.
제가 왜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그 직원이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한 그 사실 발언과 관련해서 저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국민들께서 이해도 하지 않으시고 용납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도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과 관련해서 화환을 보내야 된다고 당시 직원이 얘기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과방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디에 축하화환을 보낼 때는 제 이름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고요.
제가 왜 보내야 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그 직원이 최민희 위원장실에서 요청을 받았다라고 한 그 사실 발언과 관련해서 저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건과 관련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내쫓아야겠다.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고함치며 인사청문회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는 기관장 후보를 이렇게 막아서는 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피한 일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 안에 이들의 동조자, 협조자가 있었다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개딸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몇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노조 탄압, 세월호 오보 그리고 전혀 근거가 없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노조 탄압과 관련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저 이진숙을 탄핵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청문회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보통 장관과 장관급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루입니다, 하루.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개딸 민주당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 두 자리를 희생시키고도 개딸 민주당은 방통위원회를 2인 체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2인 체제로 만든 것이 민주당인데도 그들은 불법 2인 체제라고 불렀지요.
2인 체제를 만들고 또 유지해야 계속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인 체제를 만들고 또 유지해야 계속 개딸 민주당은 2인 체제는 불법이다, 2인 체제가 결정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딸 민주당이 성공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저 이진숙을 탄핵했습니다.
제 개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4일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를 소위 5인 체제로, 5인 완전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의 사보타주였습니다.
민주당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의 사보타주였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개딸 민주당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거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국회 운영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법만 바꾸면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마도 이번 종합특검을 마칠 즈음해서 추가 특검, 보완 특검, 보충 특검, 재보충 특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3년 11월에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기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까지 소위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바로 개딸 민주당이었지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위협에 스스로 물러났고 후임이었던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 위협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법을 바꿔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이 민주당은 모든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까지 소위 2인 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바로 개딸 민주당이었지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위협에 스스로 물러났고 후임이었던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 위협을 받고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대상이 아닌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법을 바꿔서 탄핵하려고 시도를 했고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것이 민주당은 모든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되니까요.
저는 직접 겪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지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안형환 위원이 임기가 다 되어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배지를 달아서 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개딸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은 배지를 달아서 이 국회에 들어왔지만 당시 기준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안형환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개딸 민주당 국회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터라 국회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당이 추천하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민희 후보도 본회의 표결을 거쳤지요.
민주당에게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방송 4법을 고치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은 개딸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투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특검, 보충특검, 보완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개딸 정권 내내 소위 내란 특검으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잡아넣은 사람들도 모자라서 특검의 특검 또 특검의 특검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딸 이재명 정권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오직 개딸이 중심이 되고 개딸이 아닌 국민은 뒤로 밀리는 정권이 이 개딸 이재명 정권입니다.
반헌법적인 작태의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공소취소 특검.
이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오직 개딸이 중심이 되고 개딸이 아닌 국민은 뒤로 밀리는 정권이 이 개딸 이재명 정권입니다.
반헌법적인 작태의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입니다, 공소취소 특검.
이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7대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누구와 관련이 있는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보십시오.
공소취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위례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7대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 있는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사건, 참 사건에 많이도 연루가 되어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 있는 모든 형사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사건, 참 사건에 많이도 연루가 되어 있네요.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일부러 죄를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죄목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개딸이, 개딸들이 이 정권의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방송 4법을 고치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앤 것은 개딸들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딸들의 압박을 받아서 소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또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위선 정당, 위선 정권입니다.
통상 인권위원이나 방통위원회 등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어떻습니까?
합의해 놓고 그 합의를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와 공무원 등이 759명이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나마 희대의 살인마 장윤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딸들은 왜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왜 보완수사권 없애라고 압박을 넣는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개딸들은 왜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왜 보완수사권 없애라고 압박을 넣는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보완수사권이 가장 필요한 곳은 형사사건 아닙니까?
17살 여고생을 강간살인한 장윤기의 뒤에는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좌파 정권의 문재인·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좌파 정권의 문재인·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도 퇴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딸을 백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회, 이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국무회의는 3특검을 의결했지요.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개딸을 백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회, 이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국무회의는 3특검을 의결했지요.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없었던 날은 이재명 취임식이 있었던 2025년 6월 4일 하루뿐이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는 윤석열 정부 때 숨만 쉬었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3대 특검에 동원된 검사 등 인원은 75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이 수치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2024년 8월 2일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12·3 계엄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도 퇴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특검을 통과시키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통합 정신도 퇴색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딸을 백으로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국회, 이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국무회의는 3특검을 의결했지요.
이 특검은 이재명 정권 내내 계속될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2024년 8월 2일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12·3 계엄 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특검과 관련해서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말을 했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내란 특검으로 이 정권이 잡아넣은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성동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입니다.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성동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입니다.
이 사람들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소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이 정권이 잡아넣은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일당독재처럼 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왕정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3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딸 이재명 정권은 왕정처럼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3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이 정권이 잡아넣은 인물들입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지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번 참정권 침탈 사건, 민주주의 침탈 사건에서 만약 특검 지명권을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국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된 것은 명백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정권 침탈 사건과 관련한 특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지요?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의석 가운데 겨우 10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석 가운데 109석입니다.
개딸 민주당은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국회를 북한의 일당 노동당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막아 주셔야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 소명 부족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특검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시도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특검 공화국,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만으로는 이런 시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특검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시도입니다.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을 특검 공화국, 개딸 공화국, 공포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만으로는 이런 시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300석 의석 가운데 겨우 109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에 동원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관여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소위 종합특검이 실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무능 탓인지 무리한 탓인지 무려 영장기각률이 65%에 달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조관, 이은우 전 KTV 원장, 김오진 전 국토부1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감사원 간부 손 모 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무리한 것입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려 한 것입니까?
이 기간 동안 검찰의 미제사건은 2만 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에 동원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관여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러고도 모자라서 소위 종합특검이 실시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무능 탓인지 무리한 탓인지 무려 영장기각률이 65%에 달합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종욱 전 해경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조관, 이은우 전 KTV 원장, 김오진 전 국토부1차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감사원 간부 손 모 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 개딸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 180일, 김건희 특검 180일, 채 상병 특검 150일을 꽉 채워서 수사했습니다.
이전 특검의 수사기간과 비교할 때 두세 배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 개딸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 180일, 김건희 특검 180일, 채 상병 특검 150일을 꽉 채워서 수사했습니다.
이전 특검의 수사기간과 비교할 때 두세 배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미제사건은 2만 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특검 180일, 김건희 특검 180일, 채 상병 특검 150일을 꽉 채워서 수사했습니다.
이전 특검의 수사기간과 비교할 때 두세 배 이상 시간을 썼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잡아넣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미제사건은 2만 건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검사 10명 중 1명이 특검에 동원됐으니 일반 국민들이 관여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됐겠습니까?
특검은 수사의 성과나 기소가 아니라 예단 없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가능하므로 예단 수사는 절대 금물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까지 고쳐서 이재명 사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위 부여를 하고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 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위 부여를 하고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 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공소권 확대의 첫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사위가 의결한 위원장 대안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최대 10명을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서 공소 수행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권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직접 임명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수행까지 맡기는 것은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하도록 하는 공소취소로 나아가기 위한 공소권 확대의 첫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2차 종합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시작부터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에 희화화되는 특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3차·4차 특검을 계속 이어 가는 태도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은 공소유지 권한이 검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인 영장 청구를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의 특별수사권은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법률상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주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
‘신뢰 잃는 특검,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시사저널에 실은 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1년도 되지 않아 벌써 네 번째 특검을 가동하고 있다.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탈 사태 관련 특검, 민주당은 야당에게, 야당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및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당론인 수사·기소 분리와의 모순.
특검은 범죄 인지·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는 야당이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논거로 주장해 온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전혀 맞지 않고 모순된다.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종합특검이 이미 부여받은 150일을 초과해서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종전 3대 특검과 거의 중복된다.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은 후보 추천을 여당과 조국혁신당만 하도록 설계돼서 편향성 우려가 큰 상황이며 수사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의 부재.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05일이었습니다.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종합특검이 이미 부여받은 150일을 초과해서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상시 특검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한 오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은 후보 추천을 여당과 조국혁신당만 하도록 설계돼서 편향성 우려가 큰 상황이며 수사 기간을 또 연장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 의혹만 키우는 일이다.
특검을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의 부재.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05일이었습니다.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노동부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 그리고 사회수석은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은 늘리고 늘리고 또 늘려서 내란몰이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문화일보 사설에 인용된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말입니다.
이것 차별적인 정책 아닙니까?
광주전남은 되고 대구·경북은 안 되는 것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에 20조 원도 이번에 제2 호남 반도체, 제2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보니까 그것도 참 정말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하더라고요.
무려 800조 원.
절 한 번 하는 데, 90도짜리 절 한 번 하는 데 400조 원씩 무려 800조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개딸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것 문제를 안 삼으시지요?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는 몇 달 묵혀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권성동 의원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삼네요.
제가 권성동 의원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개딸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진숙 한 명입니다, 한 명.
얼마나 기발합니까?
이진숙 아무리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라는 세 글자 집어넣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 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이 하는 건 다 합법적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미디어’라는 글자를 하나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 여러분,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런데 그 기능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과기부에서 40명 정도 전근 오는 정도고 거의 그 기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과기부에서 40명 정도 전근 오는 정도고 거의 그 기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직원이 자동 승계되도록 했어요.
단 부칙에서 예외가 있었지요, 정무직은 제외한다.
정무직은 누구?
정말 개딸들은 창의적입니다.
결국 법을 바꿨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름을 바꿔서 ‘미디어’라는 글자를 하나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 여러분,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참, 휴가 간 것도 아니고 휴가 신청한 것 가지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방통위 사무처장한테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방통위, 과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일이 있으면 금방 나오겠다’고……
방통위 직원들을 위해서 휴가 신청한 게 이렇게 사퇴 압박 도구로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사퇴 압박이 이어졌지요.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 저한테 지방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원장이 휴가계획을 세워야 다른 간부들도, 다른 직원들도 휴가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7월 며칟날로 하자라고 해서 휴가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대통령실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요.
어느 날 K 모 신문에서 아침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신청’ 이렇게 기사가 잠깐 나더니 그다음에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자가 언론 브리핑까지 하고 언론에 통지까지 했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이 재난 시기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고.
참, 휴가 간 것도 아니고 휴가 신청한 것 가지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방통위 사무처장한테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가더라도 방통위, 과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꼼짝 않고 있을 테니까 일이 있으면 금방 나오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재명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입틀막을 당했더라고요.
제가 방송3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발언을 하니까, 저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좀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그만두세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비공개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 정치 하느라고 바깥에서 이야기했다, 저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다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 못 하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고 개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그는 저에게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이 저에게 물었듯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림부장관으로 있는 그 사람처럼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다면 저는 아직까지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 임기가 2026년 8월, 다음 달까지였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저를 잘라 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최민희 당시 과방위원장이 저에게 물었듯이 이재명 정권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림부장관으로 있는 그 사람처럼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행동했다면 저는 아직까지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 제 임기가 2026년 8월, 다음 달까지였거든요.
민주당이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저를 잘라 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입틀막을 당했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이 남아 있으면 개딸 민주당의 대통령 임명 몫이 1명으로 줄어들지요.
그리고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의힘 몫인 이진숙이었겠지요.
그리고 상임위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해서 방통위원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됐던 겁니다.
이진숙이 대통령 몫 위원장이니까 그래야 이재명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2명·2명을 민주당·국민의힘 2명씩 나누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해서 3 대 2 구조, 민주당이 우세인 방통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해서 방통위원회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3명, 민주당이 2명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됐던 겁니다.
이진숙이 대통령 몫 위원장이니까 그래야 이재명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머지 2명·2명을 민주당·국민의힘 2명씩 나누어서 하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해서 3 대 2 구조, 민주당이 우세인 방통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물러나면 안 되는 거지요.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고 개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퇴 압박이 더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압박에 굴복해서 사퇴했다면 민주당은 더 쉽게 방송을 그들의 입맛대로 개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딸 민주당 정권에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입니다.
제가 겪은 개딸의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지금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
2025년 1월 23일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제가 겪은 개딸의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지금부터 고발하겠습니다, 합법적 반헌법적 행위.
2025년 1월 23일 저는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미 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지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수사 방해니 내란·외환이니 이미 사건을 규정해 놓고 특검 수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역시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이번 3대 특검, 개딸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란·외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확정적인 단어만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다면 역시 이재명은 합니다.
수사 방해, 사건 은폐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니 그 이름에 짜맞추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딸 민주당 이전의 특검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살펴봤습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여기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사 방해니 내란·외환이니 이미 사건을 규정해 놓고 특검 수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역시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개딸 민주당 이전의 특검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살펴봤습니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여기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사 방해니 내란·외환이니 이미 사건을 규정해 놓고 특검 수사를 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001년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역시 ‘의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요.
이번 3대 특검, 개딸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에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 특검, 원래 이름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이 역시 수사 방해, 사건 은폐라고 규정해 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이게 개딸 민주당입니다.
더 확실한 선거법 위반범 아닙니까?
내란·외환이라고 해 놓고 이걸 규명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 원래 이름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진상을 규명한다고 합니다.
코미디입니다.
특검, 특별검사, 개딸 민주당은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특별법, 개딸들의 특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규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지요.
중립적으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계엄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규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지요.
중립적으로 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12·3 계엄 진상규명이어야 합니다.
지금 소위 내란 재판도 1심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개딸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특검으로 넘어가 봅시다.
특검, 특별검사, 개딸 민주당은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특별법, 개딸들의 특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규명입니다.
그러면 3대 특검으로 넘어가 봅시다.
특검, 특별검사, 개딸 민주당은 특별한 걸 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특별검사, 특별법, 개딸들의 특별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내란 특검, 본 이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규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끝장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일사천리로 개딸 법들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특검 정국을 지금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을 또 방송을 개딸 민노총에게 갖다 바치는 방송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일사천리로 개딸 법들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특검 정국을 지금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을 또 방송을 개딸 민노총에게 갖다 바치는 방송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개딸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특검 정국을 지금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영방송을 또 방송을 개딸 민노총에게 갖다 바치는 방송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방송사들은 개딸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민노총 개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로 대한민국을 뒤덮으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당,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끝장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일사천리로 개딸 법들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는 이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무려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개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무려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것처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무려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손준성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 개딸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두 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 대한 탄핵은 17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통상 탄핵결정은 6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저에 대한 탄핵결정은 6일 빠진 6개월 꽉 채웠습니다.
개딸 민주당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두 사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걸 불법으로 몰아붙이자……
만약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두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저 이진숙뿐 아니라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했어야 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지요.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이진숙·김태규가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한다, 그런데 김태규는 그대로 둔다, 이게 논리에 맞는 말입니까?
개딸 민주당에게는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대로 둬도 되겠지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저를 탄핵시켰지만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만약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두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저 이진숙뿐 아니라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했어야 합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지요.
제가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딸 민주당 여러분, 참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4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하고 취임했는데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을 한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MBC 이사회는 임기를 12일 정도 남겨 두고 있었고요 KBS는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상 4일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하고 취임했는데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을 한 이유는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MBC 이사회는 임기를 12일 정도 남겨 두고 있었고요 KBS는 임기를 한 달가량 남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임 이사진을 선임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사무실조차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업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탄핵당해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월급 중의 대부분은 탄핵소송이나 그 밖의 다른 온갖 소송, 온갖 고소·고발을 해서 법률비로 들어갔지만 어떻든 탄핵 중에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본인은 매우 많은 준비를 하고 왔어요.
업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탄핵당해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월급 중의 대부분은 탄핵소송이나 그 밖의 다른 온갖 소송, 온갖 고소·고발을 해서 법률비로 들어갔지만 어떻든 탄핵 중에도 월급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본인은 매우 많은 준비를 하고 왔어요.
최저시급이 얼마냐, 무노무임 대전MBC 있을 때 적용했나……
이것도 배경설명을 해 드리고 다시 한 번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핵당한 것은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민주당이 저를 탄핵을 시켜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켜서 제가 업무에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사무실조차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업무를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들이니까 오디오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저도 장관급 기관장,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평등한 동물은 기관장들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말을 막고 고함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 상임위원회실과 이 본회의장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17년 된 기관을 없애고 제가 자동 면직되는, 사실상 해임되는 그 법안이 통과될 때 필리버스터장에서 24시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제가 자동 면직, 해임되고 난 다음 날 이 국회에 참석한다고 경찰 조사에 불출석했다고 사실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제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국회에 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