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기우제에 희화화되는 특검.
이진숙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은 본래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검찰과 경찰 조직이 권력의 영향을 받는 등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수사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예외적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2차 종합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시작부터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디언 기우제에 희화화되는 특검.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3차·4차 특검을 계속 이어 가는 태도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와 다름없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