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
이진숙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특검을 제외한 모든 특검은 90일 이내에 수사가 끝났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도 70일에 불과했다.
수사 대상을 비교하더라도 종합특검이 이미 부여받은 150일을 초과해서 연장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종전 3대 특검과 거의 중복된다.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