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수차례 드러난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또 제주에서의 피해자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소청법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진숙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최형두 간사와 김장겸 위원께서 의견을 밝히셨지만 저 역시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수차례 드러난 사례에서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또 제주에서의 피해자 장미란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소청법은 수많은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수차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청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설명을 하신 대로 여러 부처에 또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일이니 만큼 우리가 충분한 숙고 시간을 거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