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종전 특검이 혐의가 없어 불입건·불기소했던 사건을 종합특검이 다시 입건·기소하면서 신구 특검 간 법리 해석 견해 차이로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법원 역시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명이나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 및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 당론인 수사·기소 분리와의 모순.

특검은 범죄 인지·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는 야당이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논거로 주장해 온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전혀 맞지 않고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