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 회의 때마다 농산물 가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농업인들의 소득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다 통제하겠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양곡관리법의 시점을 놓쳐 버렸습니다.
이미 농민들 손에서 양곡은 다 업자들한테 넘어가 버렸고, RPC한테 넘어가 버렸고.
지금 우리는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후약방문이에요.
어떤 농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이 양곡관리법이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숙의를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목숨줄이 1초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안건조정위를 소위 말해서 지연 작전의 어떤 대상으로 수단으로 과정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해 왔고 특히 여당인 최춘식 위원님이 다양한 조문에 대한 보완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접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쌀의 어떤 현장 농민들의 지금 상황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일이 다 터지고 나중에 다 발생한 이후에 논의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이르기까지 양곡관리법,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또 여당 및 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서 여야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안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양곡관리법 때도 소위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국론을, 농민단체의 의견들을 양분시키고, 농민단체 간에 그렇게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14년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지금 2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의 안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법률에, 이렇게 법안을 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안정을 통해서 국가의 목적도 소비자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이익을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 가격,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이 생산자의 최악의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이익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 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교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물가 기준의 이 농정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양곡관리법의 지금 목표도, 세상에 수급의 안정을 하면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생산자의 이익까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소비자의 이익을 넣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통탄스러워요.
나는 여당 의원님들의 법안에 담겨 있길래 조심스러웠는데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소비자의 이익을 이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합니까?
이름은 어느 정도 뉘앙스 방점을 달리합시다.
하지만 그것이 전제된 정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선제적 시장격리, 선제적 생산조정․수급조정 이것을 전제로 치밀하게 하자 이게 우리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격이었어요.
그것은 가장 후단에 나와 있는 거지요, 후단.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목 놓아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한, 선제적 시장격리라든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가격보장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중복되면 그 심의위원회 기능에다 좀 추가합시다.
수급만이 아니라 가격안정, 생산자의 이익……
생산자의 이익을 양곡관리법에 담자니까 소비자 이익도 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간호사 인권을 이야기하는 간호사법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조문 없어요.
제발 우리 농림부가 현장의 들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기능, 시장 기능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또 아쉬운 발언이고.
저희들은 시장에 소위 말해서 무한 방임하자 이런 뜻으로는 안 느껴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곡의 문제는 양곡의 수급이라든가 가격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정책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수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를 테면 가격의 5% 등락, 소위 말해서 수요․공급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의 과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안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시장을 해하는 정도의 법안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의껏 법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무한정 시장 방임이라든가 아니면 무한정 개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 시장 기능을 다 삭제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이 양곡관리법 조문에 별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문을 좀 다시, 양곡관리법 조문 내에다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관리양곡이라고 한정한 것이 일반적인 쌀과 주곡의 어떤 생산, 수급 그리고 재배면적 이 관리하고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나라의 통계시스템이라든가 또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 관리를 정부양곡뿐만이 아니라 쌀의 생산, 재배면적, 재배단수, 작황까지를 충분히 포함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소비량, 수요량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생산 이전 단계에서 수급 관계라든가 수요 관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먼저 대비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랄까, 사회적인 혼란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양곡관리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쭉 마찬가지지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하고 가격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농민들에게 필요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싹 목적 부분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제발 양곡관리법을 농림부가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소득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를 좀 더 균형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각 조문에서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곡 수급의 정말 절박성은 정부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워낙 자료제출도 좀 늦었고 지금 설명도 너무 속도감 있게 해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날림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따져 볼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회장님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정치적인 권리 또 이익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국회에서 일할 때마다, 양곡관리법 지지하는 농민단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농어업회의소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야기만 해 버려요.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 그리고 무조건 영구히 수매하자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격리를 했어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법을 일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쌀이 과잉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농림부 통계에 의해서 1년에, 매년 20만t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 인정하시는가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빠진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관리의 정부 책임 그리고 또 수급의 전제인 면적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규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18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수급에 대한 정부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시청자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같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장관같이 알아들을까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든지 뭔가 보완책을 제시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양곡관리법 매도하지 마세요.
저같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장관같이 알아들을까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든지 뭔가 보완책을 제시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양곡관리법 매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팩트에 대한 확인을 계속 장관은 왜곡된 자기 논리, 자기 언어로 이 양곡관리법을 왜곡해서 기어코 여야 간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책임은 저는 정황근 장관의 책임이라고 봐요.
이런 입장과 야당,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 장관이 입장을 되게 과장하고 일방적인 논리를 펴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무조건’, ‘무제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요건을 갖췄을 때 매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을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필요하다, 일정 조건 됐으니까 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의 기자회견문에도 나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 요건이 충족된 상태니까 늦추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전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장관님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여전히 장관님의 입장이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의회하고 정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장관님의 해석이 일방적이에요.
장관님의 논리가 굉장히 일방적이라고, 과장돼 있고.
2022
지금 여당에서 연구관하고의 질문하고 답변이 서로 잘 자웅이 맞는데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관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 쌀 농정을 그래도 뒷받침해 온 연구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결과가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쌀 시장격리에 대한 대안으로 분질미 200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나 여야가 공히 공감하는 바대로 최소한 20만t,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4만㏊를 격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2000㏊ 분질미를 계획하면서 내년도 쌀 정책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쌀 재배면적 등에 대한 생산조정 정책이 반드시 예산안에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농촌 출신이시고 또 농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시기에 맞춰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그 농민 발언을 가지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탓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늦게, 지난해 연말에 늦게 시장격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농민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안건조정위 등 합의처리하지 않은 안건의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발언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안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7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7개 안 모두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여당에서는 여전히 그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질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되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그런 타작물 재배 정책도 여전히 우리 법안에 담겨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쌀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오늘 이 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고 또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나 입법기관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농림부의 실무자라든가 장차관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8000억의 소위 말해서 재정 투입 요건을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입법 정신에 따라서, 또 재정이라든가 재정원칙에 따라서 8000억에 이르는 농정 관련 예산을 국회의 아무 동의 없이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지출 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양곡관리법이 허술하게 결정된 것을 이번에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소위 말해서 과잉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거다 그러는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생산조정과 더불어서 조건이 형성됐을 때 시장격리를 하라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조치, 제도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하는 8000억씩을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한번 봐 보세요.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질문 오전에 드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양곡관리법, 그냥 시장격리 의무화만 담고 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 조정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분질미든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타작물이든 이런 생산 조정이 매년 한 4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과잉이라고 하는, 평년작이어도 남아도는 쌀은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사전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태국의 사례를 마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이야기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고, 야당에 대한 대단히 편향된 시각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나라를 거덜 낼 정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양곡관리법 두 개 조항,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자료,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법안인데 야당이 나라를 거덜 낼 정도의 잘못된 정책을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균형을 통한 쌀값의 정상화를 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격리라고 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37만t씩 시장격리해 가지고 창고에 3년․4년 쌓아 놓다가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는 바보 같은 농정을 이제 끝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균형을 통한 쌀값의 정상화를 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격리라고 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37만t씩 시장격리해 가지고 창고에 3년․4년 쌓아 놓다가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는 바보 같은 농정을 이제 끝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또 논의하면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이 법안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장격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격리 의무화가 되면 만성적인 시장격리로 소위 말해서 예산은 낭비되고 과잉 생산은 반복되고 또 쌀값은 폭락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또 낭비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또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위원회가 짧지만 내실 있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쌀값 정상화법,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비록 6건 모두가 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의 또 농민들의 입장을 아시는 의원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또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위원회가 짧지만 내실 있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시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쌀값 정상화법,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비록 6건 모두가 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의 또 농민들의 입장을 아시는 의원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서 30년 쌀값 폭락과 폭등의 그런 과오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온 국민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서 30년 쌀값 폭락과 폭등의 그런 과오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저곡가 물가정책의 희생양을 감수해 온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의힘당에 호소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매도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시간 끌기라는 발목잡기 꼼수로 법안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온 국민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됐던 2011년도부터 2013년, 2018년도부터 2020년, 쌀 수급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난 농심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퉁치기 정책이 아니라면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과잉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 주십시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저곡가 물가정책의 희생양을 감수해 온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의힘당에 호소합니다.
이 시장격리 의무화가 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매년 시장격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후적인 시장격리가 아니라 사전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한 시장격리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매번 해년마다 시장격리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로서,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조정, 생산 면적을 조정하면 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소위 말해서 국힘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생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생산과 수요를 일치시켰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좀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여당이 추진했던, 어제의 시장격리 안을 좀 더 구조화하자는 겁니다.
어제 시장격리 안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양곡관리법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201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돼지 등 가축이 농약이 잔류한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가축 체내에 농약이 축적되고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경우 결국 사람이 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시장 개방과 관세화 등으로 인한 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양곡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숙된 양곡, 즉 등숙률이 떨어진 양곡은 시중에 판매가 곤란하여 쌀을 비롯한 보리, 콩 등의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곡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