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4-02-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다 통제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