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신정훈 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좀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여당이 추진했던, 어제의 시장격리 안을 좀 더 구조화하자는 겁니다.

어제 시장격리 안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양곡관리법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