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역대 어느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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