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님, 사실은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목 놓아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목 놓아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한, 선제적 시장격리라든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가격보장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