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