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에 이르기까지 양곡관리법,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해 왔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법안소위에 이르기까지 양곡관리법,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또 여당 및 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서 여야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안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