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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