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 말해서 국가나 입법기관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농림부의 실무자라든가 장차관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8000억의 소위 말해서 재정 투입 요건을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입법 정신에 따라서, 또 재정이라든가 재정원칙에 따라서 8000억에 이르는 농정 관련 예산을 국회의 아무 동의 없이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지출 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양곡관리법이 허술하게 결정된 것을 이번에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소위 말해서 과잉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거다 그러는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생산조정과 더불어서 조건이 형성됐을 때 시장격리를 하라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조치, 제도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하는 8000억씩을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한번 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