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